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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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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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당국, 3월에 이미 아리셀 화재 경고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소방당국이 올해 3월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은 아리셀을 오늘 압수수색함.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 18명 가운데 16명의 유가족이 국내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

2️⃣북한은 복합도발, 한국은 해상사격 훈련 강행

북한이 오물 풍선에 이어 오늘 새벽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 고체연료를 적용한 모델로 파악됨. 그러나 공중 폭발.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오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7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 그러나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은
준비돼 있지만 실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

3️⃣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국방차관과 12분 통화

해병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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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뉴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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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오물풍선으로 항공편 운행 지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영향으로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행이 일제히 지연되고 있음. 앞서 북한은 어젯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시켰음. 북한은 그제 밤에도 오물 풍선 350여 개를 날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100여 개가 떨어졌음

2️⃣북한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5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음. 합참은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음

3️⃣해병대 사격훈련 6년만에 재개

해병대가 이번 주중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6년 만에 재개 예정.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 앞서 군은 어제 충남 보령 일대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 그러나 아직 대북 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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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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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못 받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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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양보, 이젠 정부가 양보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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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요약]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음. 한시름 덜게 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8%만 복귀

이대로 가면 전문의·공보의·군의관 배출이 끊겨 5년간 필수 의료 차질 불가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6년간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됨.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계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함. 미복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그래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 떨칠 수 있음.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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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개항 늦춰야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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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설요약]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용지 건설공사 입찰이 또 유찰. 10조 5300억원짜리 공사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바다 일부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인 데다 자재비·인건비가 올라 수익성 우려가 큼. 실제 건설 기간은 5년도 안됨. 사업비가 1/20인 울릉공항
공사기간이 5년임. 특히 육지 57%, 바다 43%를 연결해 땅이 꺼지는 '부등침하(不等沈下)' 우려도 큼. 환경 피해도 적지 않음. 그래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때 안정성·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부활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음. 그러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 여객 수요나 생산유발효과도 과장됐다는 평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공항을 서둘러 지을 이유가 사라진 만큼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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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티웨이항공의 여객기 결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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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요약]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그로 인한 회항·지연운항이 잇따르고 있음. 22일 대만행 대한항공기는 내부 압력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로 3만
피트(9100m) 상공에서 9000피트로 급하강. 기종은 보잉737 맥스8, 작년 기내 압력을 버티는 ‘압력 격벽’에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 실시

티웨이항공은 최근 5일간 5건 지연 사고가 발생. 13일 오사카행 여객기는 11시간 지연. 기체 결함이 발생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오사카행 여객기로 교체하면서 벌어진 일. 항공기 지연 보상액을 줄이려고 비행시간이 짧은 노선 승객에게 피해 전가시킨 것

작년 항공 여객 수는 4년 만에 1억 명 돌파. 작은 실수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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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집값 폭탄, 동시에 터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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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요약]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출 기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1단계는 2월부터 적용.
대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 2단계는 대상이, 기존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적용

2단계 시행 연기는 ①불황 탓에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②주택 구매 수요 촉진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고려한 것.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려던 이번 조치의 연기는 안 그래도 급증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급증 시킬 것. 들썩이는 집값을 더 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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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NYT가 본 배터리 공장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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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사설요약]

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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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성 시신 1구 추가 수습, 토요일에도 화재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오늘 시신 1구가 더 발견돼 희생자는 23명으로 늘었음. 회사측은 지난 토요일에도 불이 났었다고
실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 경찰은 배터리 결함이 사전에 인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노컷뉴스는 일부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을 오늘 제기. 사측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중국인 사상자 다수 발생 中 “매우 우려”

이번 화재 사고로 중국 국적 노동자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 매체도 대서특필. 사고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 북동지역 출신 30~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보도. 처우 문제를 지적한 보도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공산당과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내 중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일침

3️⃣방송4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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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22명 사망 1명 실종

경기 화성 아리셀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2명으로 집계. 1명은 실종상태. 사망자 중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 시신 대부분이 화재 현장의 고열로 소실돼 신원확인 조차 어려운 상황. 경찰은 오늘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에 나섬

2️⃣재작년 10월 '화재 안전조사' 이후 자체 조사만

불이 난 공장은 리튬 배터리 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중. 재작년 10월 17일 화재 안전조사를 받았으나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음.
이후 올해 4월 회사가 자체 점검해 ‘양호’로 소방당국에 보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아리셀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

3️⃣북한, 다섯번째 오물 풍선 날려보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올 들어 5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다"고 밝힘. 김여정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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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요한 단서들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함(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카카오 먹통 사태 초래했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배터리 한개에서 발화

  1.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1.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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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프리덤 에지', 북핵대비라며 왜 동중국해에서?

한미일 '프리덤 에지', 북핵대비라며 왜 동중국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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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22일 부산에 입항. 이달 말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미·일은 올해 4월 11~12일에도 이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음

이들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처음하는 함께하는 훈련. 우려되는 점은 훈련이 진행되는 ‘장소’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동해를 놔두고 동중국해에서 진행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와 대립이 불가피해진 악조건 속에서 중국과도 갈등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함. 한중 관계에 타격이 없도록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함.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됨(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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