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지역 채널 커머스를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음. 홈쇼핑 업계들이
반발하고 있음
🔎지역 채널 커머스 :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 2021년 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
👨⚖️방송법 개정 검토 내용 [https://www.etnews.com/20240612000222]
•과기부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TF를 12일 출범시킴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역 채널 커머스의 상설 제도화가 목적
•2022년에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했으나 방통위 반대로 무산
🙋♀️케이블TV업계 요구
•방송 송출 시간 1일 3시간 → 6시간
•방송 횟수 1일 3회 → 무제한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 4억원 → 10억원
🤔홈쇼핑 업계 반발하는 이유
•지역 채널 커머스는 홈쇼핑에 대한 역차별
•홈쇼핑과 달리 법적 규제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이 넘쳐날 것
-현행 방송법 상 생방송 판매는
•불법 리딩방이 점점 수법을 고도화되면서 카카오톡이 인증한 공식 사업자 계정의 알림톡으로도 링크를 전달 하고 있음
💡리딩방: 불법 투자일임 행위를 하는 메신저방. 미등록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유명인 사칭해 투자금 편취, 특정 종목 매수 추천
후 주가 조작으로 수익 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치는 경우가 다수💁♀️무슨 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1108294538202]?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알림톡을 통해 불법 리딩방 링크가 전달됨
•해당 비즈니스 채널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영구 차단 조치를 받음
•개인계정, 가계정으로 링크를 보내는 이전 리딩방 사기 수법보다 발전한 것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로 검증하는 사업용 채널
•통신판매업 유형 선택, 사업자 서류, 업종별 인허가 서류 등을 기입하고 카카오 측의 심사를 통과해야 계정 생성 가능
🤔왜 더 위험한데?
•일반적으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투입한 재원은 47조원. 그러나 이중 절반은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데 투입됐다는 분석 결과 나옴
📊예산 착시 효과
•그간의 저출생 예산은 일부 부풀려져 있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사업'도 저출생 예산으로 분류
•47조원 중 절반(23조5천억원)만 저출생 직결 예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8993]
-나머지의 90% 이상(21조4천억원)은 주거지원 예산
-주거지원 예산은 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가족지출 :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저출산예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저출생 직결 예산 구성
-양육 87.2%(20조5천억원), 일·가정 양립 8.5%(2조원)
-일·가정 양립은 요구가 많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투입되는 자원 적음
•가족지원 예산(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비중은 GDP의 0.32%
-OECD 평균
•가덕도 신공항 공사 입찰이 모든 건설사에게 외면받아 설계 전부터 건설에 빨간 등이 켜졌음
💁♀️무슨 일?
•5일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 입찰에 기업들 안 나타나
•총 사업비의 78%를 차지하는 활주로, 방파제 대규모 공사가 유찰된 것
•조건 변경 없이 기한 연장해 또 유찰될 가능성 높아
🛫가덕도 신공항?
•국비 13조4913억원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2006년 계획했다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 폐기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부상하며 재개
👨✈️외면 받는 이유
①지나치게 단축된 설계 및 공사 기간
•2035년 개항이었으나 2029년으로 개항이 무리하게 앞당겨짐
-2030 부산엑스포 전에 개항하겠다는 것이 이유
-설계는 10개월, 공사는 5년 내에 끝나야 하는 상황
-인천공항은 1단계 건설에만 9년 소요됨
②10대 건설사 공동 도급 제한
•정부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2개까지만 공동 도급 허용
•공사에 기
•작년 첨단 산업분야, 올해 의대 증원에 이어 또 수도권 대학이 조건 없이 증원. 문제점 알아봄
📣무슨 일
•내년도 입시에서 서·연·고 포함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분야 학과 모집정원 569명 증원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06/10/E4W6FEZLRNBTNBCZNUSEVQSH4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이미 817명 증원해 2년 연속 증원
📢문제점
①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격차 가속화
•주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시 지방 대학은 인재 양성 더욱 어려움
-학령 인구 감소로 작년 고3 학생은 처음으로 30만명대(39만명)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첨단 분야 학과에만 투자해야 할 수도
②교원 부족
•첨단 분야 인재는 기업 종사자가 많아 교원 채용 어려움
-교육부는 교원 확보 능력을 심
•부동산업과 건설업계가 최근 들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보고서가 나옴.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건전성 점검' 요약
🏦커지는 대출 규모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급증
•부동산업: 2012년 이후 증가세
-2012년 말 278.5조원 → 2023년 말 459.8조원
•건설업: 2019~2022년 중 연 15% 상승세
-2019년 말 59.8조원 → 2023년 말 103.3조원
⬇️현금 흐름 악화
•두 업계 모두 유동비율 감소
•부동산업: 2021년까지 10년 연속 130%대를 유지
-2021년 137.1%→ 2022년 128.6%→ 2023년 115.9% 하락 중
•건설업: 2023 기준 양호한 편이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49.0%p하락
-2019년 223.7% → 2023년 말 174.7%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이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재무유동성이 크며,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
•전세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최우선 변제 제도가 전셋값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내용 알아봄
💡최우선 변제 제도
임대인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임차인의 보증금부터 보장하는 것. 소액의 보증금, 그 중에서도 일부만 보장. 1984년부터
시행됨🤔좁아진 최우선 변제 대상자
•40년동안 최우선 변제 대상자 폭이 좁아짐
•1985년 서울 평균 전세가 553만원, 대상자 보증금 기준금액 300만원
-기준금액이 시세의 54.2%
•2024년 서울 평균 전세가 4억6182만원, 대상자 보증금 기준금액 1억6500만원
-기준금액이 시세의 35.7%
-제도 시작 때처럼 시세 반영하려면 보증금 기준금액 2억5030만원까지 올려야
📌적어진 최우선 변제 액수
•서울 전세가는 40년 동안 55배 상승했으나 최우선변제금은 18배 인상에 그침
•1985년 최우선변제금 300만원
-최우선 변제 대상자면 보증금을 전부 보상
•정부와 여야가 종부세 완화를 주장. 언론도 종부세가 중산층에 부담을 준다고 일제히 보도. 실제로 종부세는 과연 몇 명이 내는지 통계로 알아 봄
🏰종부세 내는 주택 소유자(2023년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34767], 다주택
소유자 포함)
•개인 납세자는 35만953명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2.29%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수준과 비슷
•전년 대비 69.1%감소
-전년도 개인납세자는 113만9088명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63&conn_path=I2]
-결정세액(세금으로 내는 돈)은 2.6조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63&conn_path=I2]
자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방임 아래 유령 부처가 되어가는 중
🚺여성가족부 지우기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 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기능 이관하겠다고 발표
[https://www.yna.co.kr/view/MYH20221006015200038]
•2024년 2월: 잼버리 파행으로 김현숙 장관 퇴임 후 오늘(30일) 기준 101일째 장관 공석
•2024년 5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 선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991]. 여가부 주요 기능 이전 될 듯
⚠️방치되는 여성 문제
•올해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은 대폭 삭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1498.html]
•스토킹방지법 시행 1년 지났음에도 올 하반기에야 예비 조사 시작
-예산 부족으로 표본 적어 신뢰성 낮고 결과도 발표 안될 듯
[https:
•한때 열풍이었던 탕후루 가게들이 잇따라 폐업. 대만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거품의 전철을 밟고 있음
🍓최고점 찍고 내리막길 중인 탕후루
•작년 1~2분기부터 탕후루가 SNS에서 유행
•작년 개업한 매장 1374곳. 2022년의 13배
•작년 4~9월 전체 매출은 5배 성장
•10월부터는 매출 내리막길
•매장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4월 전체 매출은 지난해 대비 1.5배에 그침
🍊폐업 현황
•월평균 폐업점포수 지난해 4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1708504093041] 수준
•올해 개업한 매장 73개 중 21개 이미 폐업
•올해 총 폐업 건수는 118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714&cID=13001&pID=13000]
♻️대만 카스테라 사태의 재현
•2016년 봄 부산에서 시작 1년만에 전국 400여개 매장 개점
•월 200%
[https://www.ed
•5월 24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들이 올린 의대 증원 대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여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승인 과정의 문제점 정리해봄
🤔통상적인 대학 증원 절차
•고등교육법 34조의5에 명시
•대학 정원은 입학 22개월 전에 '입학전형시행계획(시행계획)'으로 발표해야 함
•따라서 2025학년도 시행계획은 2023년 4월 이미 발표됐었음
🤔한번 발표된 시행계획은 이후 변경 가능
•고등교육법시행령 33조에 명시
•다만 특정 '경우'에만 한정해 변경가능
•교육부는 이번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경우'라고 설명
🙄의문1. 이번 의대 증원은 그 '대학 구조개혁 경우'에 들어맞나?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구조개혁은 입학정원 '감축' 의미라고 주장
•이번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과 안맞는다는 입장
•교육부는 그 동안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구조개혁의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위한 절차
•먼저 각 대학이 변경
📣무슨 일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토론 진행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금투세는 전국민 하향평준화 프로젝트, 시행 반대"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금투세는 글로벌스탠더드, 시행 찬성"
👀토론 배경
•2020년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기간 끝나고 2025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 주식 투자자 수 1400만 명 시대
•'시행 또는 폐지'를 두고 찬반 격화되는 중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 최소 22%에서 최대 27.5%부과
•채권, 가상자산, 파생상품, 해외주식의 경우 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과세
•상반기에 과세됐는데 하반기에 손실나면 세금 환급1️⃣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차별이다?
🔸정의정 : 조세 형평성을 침해함. 기관과 기업은 제외하고 개인에게만 증세하는 법. 금투세 시행은 부자 감세임
🔹채은동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