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입법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 내용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 수급자가 되면 수급 횟수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4주로 늘림
👨⚖️입법 개정 목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반복 수급이 다수 발생
•반복 수급자들이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행태 막기 위함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 지속하게 함
•수혜의 정도가 달라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됨
😦문제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저임금 단기 노동자
•일은 해야하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여성, 60대 남성의 수가 많음(고용행정통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계약을 하는 관행이 노동 시장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과정을 놓고 끊이지 않고 있는 물음이 있음. 의대증원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 그 답을
찾아 봄
🙅♂️의료계 입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표됐어야 함(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어기고 졸속 추진하고 있음
🙆♀️교육부 반박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2항에 의거해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을 뿐
👉시행령 33조 3항: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가능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
🔹의료계 입장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교육부 입장
•대학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대학 정원 증원도 포함
•그 간 ①첨단분야, ②간호학과 증원 때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했음
🕵️♂️팩트체크
①첨단분야 증원
•타 학과 인원 조정
•아파트 전셋값이 51주 째 계속 오르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나옴. 원인과 우려점 알아봄
👀무슨일?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평당 1797만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6/QHZLPFUOVNEWJBCFJD3RKJKRPU/]
•올해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100.1
•서울 전세 물량 1년 전보다 1만 건 줄었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625_36515.html]
•서울 성동구 아파트 보름 만에 전세가 4억 7천 → 6억 5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625_36515.html]
🔎전세수급지수 :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아파트 전셋값 상승 원인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전세
•우리나라 중노년층은 자산은 많지만 대부분 실물자산이라 금융자산이 없고, 청년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지만 이 중 상당을 주택 대출 갚는 데 씀
❗중요한 이유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건 실질적으로 소비지출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
•자산이 많은 중노년층은 실질 소비할 돈이 없고, 청년층은 근로소득을 주택 대출로 지출
•국민들 돈이 대부분 부동산 안에서만 돌고 실질적인 소비는 둔화돼 경제에 악영향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가구 평균 자산 중 금융자산 1억 2,587만원(23.9%)
👉실물자산 4억 140만원(76.1%)의 1/3 불과
•전체 가구의 34.7%는 전·월세 보증금에 돈 묶여. 중앙값은 4천만원
•65세 이상은 전체 자산(5억714만원) 중 부동산 비중 81.32%(4억1242만원)
•30대 이하의 평균 부채는 자산의 절반(9937만원), 이 중 주택 관련 부채는 79.8%(7934만원)
🤚전체자산 중 금융자산 비율 한미일 비교
한국미국일본35.671.56
•국세청이 당근·크림·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력이 있는 일부 사용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
👀도입 배경
•수천만원, 수억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속 과세 사각지대 존재
•당근이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
👥과세 대상
•크림 등의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희소한 상품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일명 '리셀러 업자'들
•당근에서 수천만원 대 명품, 골드바, 시계 등 고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사진 참고)
💸과세 명목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반복적인 영리를 취해 높은 소득을 올린 이들에 한해 과세할 예정
🤔법의 허점
•당근의 경우 999999999원 등으로 판매가격을 임의 설정해 놓고 몇천원, 몇만원에 상품 매매하는 경우 많음
👉이번에도 당근에 임의 판매가격을 설정한 평범한 일부 이용자들이 과세폭탄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될 위기인 산업 관련 법안들 수두룩. 대표적인 것이 AI기본법, K칩스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봄
💁♀️중요한 이유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 관련 법안들
•여야의 쟁점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 합의 가능성 큼
•의회가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느라 해당 법안들 논의 못함
•22대로 넘어가면 논의 장기화될 우려
👤AI기본법
•AI 산업 육성 및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AI위원회 신설, AI 워터마크 표기, 고위험AI 사전 고지 의무 부과 등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신사업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AI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K칩스법
•국가전략기술 시설(반도체 등)에 투자하면 최대 25% 세액공제
•법안 3년 연장을 논의 중이나 국회에 계류중
•우리나라는 해당 법안 외 반도체 시설에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음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72조원 투입
•일본은 TSMC 구마모토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소모하는 전력은 기존 인터넷보다도 10배 이상 많다고 함. 챗GPT를 사용하면 구글 검색보다 전기가 10배가 소모된다는
것. 그렇다면 가정에서 챗GPT를 사용하면 전기를 10배 많이 쓴다는 뜻일까?
👀현황
생성형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많은 전기를 소모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 전력량은 일반 가정 100곳이 사용하는 연간 사용량 보다 많아(국제에너지기구)
🙋♀️집에서 챗GPT 쓰면 전기료 늘어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님!
•사용자는 생성형 AI '서버'에 접속하는 것일 뿐
•서버 접속은 인터넷의 영역. 접속만으로 전기료가 추가 과금되지 않음
💁♀️그럼 전기는 어디서 많이 쓰는 거야?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기반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
•클라우드 서버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의해 가동
•전기를 쓰는 건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전기료도 기업이 내는 것
•사용자는 생성형 AI 서버에 접속하기
📣무슨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집값 최저점 찍었는지를 놓고 30일 토론 진행
🔸심형석 패널(직방 자문위원) : "집값 바닥 찍었다"
🔹이광수 패널(광수네복덕방 대표) : "더 내려간다"
👀토론 배경
•부동산 분양 관련 상반된 언론의 반응
•지표에 대한 상반된 해석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 아파트 거래량 늘고 가격 반등
1️⃣주택가격 하락세 끝났다?
🔸심형석 : 하락세 종점.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2월 12일 이후 거래량 증가. 상승 폭도 큼. 수급지수도 90 접근
🔹이광수 : 일부 지표(한국 부동산원) 의존해 하락세 종점 말하긴 일러.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큼. 주춤세는 단기적 변화일 뿐.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주택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졌음
2️⃣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심형석: 3월 아파트 매매량 4천건 넘어. 5천건이면 양호. 송파구는 4개월 전의 두 배가 거래. 마포·용산·성동구도 상승세. 전반적으로
상승 예측 가능
🔹이광수 : 현재
•미국 1분기 성장률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1.6%로 지난해 4분기(3.4%)보다 1.8%포인트 둔화. 국내 상황과 반대
💁♀️중요한 이유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 외 호황(0.5%→1.3%)
•국내 증권사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전망치를 상향 조정
그러던중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맞닥뜨려 한국 성장도 불투명해짐
✂️미국 경제의 미래?
•IMF가 지난달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예상
•그러나 이보다 1.1%포인트 낮게(1.6%) 나옴
•소비와 정부 지출의 부진이 원인
•물가도 둔화세 멈추고 정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3월 가격지수 전년 대비 2.8%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돌입할 거라는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 불황 상태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 함께 좋아지진 않지만, 나쁠 땐 함께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https://www.seoul
尹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의원 11명 공동 발의
💁♀️간호법 취지
•간호사 처우 개선
•업무범위 명료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 법 하나로 통합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5호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간호사 관련 문제점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현실 반영 못함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로 흩어져 있어
•전문 의료인임에도 '의사 보조'역할로만 규정
•간호사 근무지를 '보건기관'으로 제한(요양기관·복지시설·교육기관 제외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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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자체 OS(스마트폰 운영체제) 훙멍이 중국 시장에서 애플 IOS를 앞지름
😯무슨일?
•화웨이는 안드로이드(구글), iOS(애플)도 아닌 독자 OS 훙멍 채택
•훙멍, 중국 시장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2위를 차지(1위 안드로이드, 3위 애플)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이므로 화웨이 점유율이 곧 훙멍 점유율
👉애플의 IOS와 유사한 전략
📖배경지식
•2019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인해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
•자체적 운영체제 개발 필요성 높아짐에 따라 훙 출시
•미국의 대중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시킴
•2018년 시진핑 주석 "차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 중국 성장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패
✨차보즈 : 외부 의존이 심해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는 핵심 기술. 35개의 기술이 선정됐는데 현재 이 중 21개에 대해 기술 자립에 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영업실적을 축소하여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모색해 봄
🖥️작년 기준 빅테크 연간 매출/법인세
•구글코리아 3653억원/155억원
•페이스북코리아 651억원/50억원
✨법인세 : 법인이 회계기간(1년)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영업실적 축소 의혹
•구글 코리아 법인세 155억원(네이버의 3%). 메타는 51억(네이버의 1%)
※네이버 법인세 4964억원
👉"구글이 22년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132896]
•구글과 메타의 시장지배력과도 불일치
※유튜브 MAU(월간활성이용자수) 4552만명. 카카오톡 제치고 4개월 연속 1위
✏️문제점 노출
•국내에서 올린 매출 해외 매출로 산정해 벌어진 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익은 국내 구글 전체 매출액의 82.5%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