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에 더 밀릴라…기업들 속 태우는 법안들 총정리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될 위기인 산업 관련 법안들 수두룩. 대표적인 것이 AI기본법, K칩스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봄
💁♀️중요한 이유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 관련 법안들
•여야의 쟁점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 합의 가능성 큼
•의회가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느라 해당 법안들 논의 못함
•22대로 넘어가면 논의 장기화될 우려
👤AI기본법
•AI 산업 육성 및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AI위원회 신설, AI 워터마크 표기, 고위험AI 사전 고지 의무 부과 등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신사업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AI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K칩스법
•국가전략기술 시설(반도체 등)에 투자하면 최대 25% 세액공제
•법안 3년 연장을 논의 중이나 국회에 계류중
•우리나라는 해당 법안 외 반도체 시설에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음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72조원 투입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건설 비용의 1/3 지원
•K칩스법 사라지면 한국 반도체에 투자 이익과 미국, 일본 투자 이익 간 차이 커짐
•반도체 투자 해외 유출 더욱 확대될 가능성
🔌전력망 확충 특별법
•송·변전설비 건설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조정·중재하는 위원회 설립 목적
•반도체 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대규모 전력망 추가 건설 필요하기 때문
•주민 설득·관계부처 협력 용이하게 하는 법안
👥전문가 반응
정동욱 교수 "국가 기반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필수적인 법,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이종환 교수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면서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상황에서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력 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