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1️⃣유재은-박정훈 대화 내용 공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기 전날인 작년 8월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통화를 했음. 두 사람이 군검찰에서 통화내용에 대해 8월 29일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JTBC가 어제 공개. 다음은 진술 내용 요약

🔸유재은 :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박정훈 : 바쁜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얘기하는게 이상하다
🔸유재은 :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
🔹박정훈 : 그렇다
🔸유재은 :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유재은 : 장관님이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박정훈 : 나에게 지시하는 거냐?
🔸유재은 :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
🔹박정훈 :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유재은 :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냐
🔹박정훈 :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압이 될 수 있다

🔹박정훈 :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하는거냐?
🔸유재은 :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다
🔹박정훈 : 옆에서 들은 것을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

2️⃣‘해병대 사단장이 병력 투입 재촉’ 진술서 공개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인 작년 7월 18일. 현장 시찰 나온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빨리 병력부터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중대장의 수사기관 진술서를 MBC가 공개. 진술서에서 중대장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단장이)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적기도 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반응했다고 함.

3️⃣임시국회 합의 불발...여야 강대강

영수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정국이 이어지고 있음.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압박. 국민의힘은 그러나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반대.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 불발

4️⃣尹 민정수석실 신설, 기자회견도

대통령실은 이달 조직개편을 통해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은 새로운 수석실을 직제에 넣을 것으로 보임.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특검 대비'와 '사정기관 통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전후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

5️⃣황당한 주택 통계 오류

정부가 발표한 '연간 주택 공급 통계'가 잘못돼 전체가 정정되는 사상 초유의 일 발생.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공급 통계를 올해 초 발표하면서 19만여 가구나 적게 집계한 것. 잘못된 통계는 시장에 주택 매물이 없다는 신호를 주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 될 수 있음

6️⃣검찰, 이젠 EBS도 압수수색

검찰이 어제 EBS 본사를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회사에 17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유 이사장은 코로나 때 자신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반박. EBS노조는 정권의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이라며 규탄

7️⃣서울시, 시의회에 TBS 지원 3개월 연장 요청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종료를 앞두고 3개월 지원 연장을 서울시의회에 제출.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페지하기로 결정. 이후 서울시의 요청으로 조례 시행을 6개월 유예했었음. 오세훈 시장은 24일 TBS 지원 연장을 호소하는 편지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냈음

8️⃣대규모 노동자대회 도심 개최

양대 노총이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교통 혼잡이 예상.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계획. 민주노총도 같은 시각,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 특히 민주노총은 집회 이후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계획

9️⃣오늘부터 병원도 마스크 해제

오늘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 질병관리청이 오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낮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바뀜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압박

내년 말에 종료되는 한미 방위비협정에 대해 이미 양국은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또 시사. 그는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4만 병력을 주둔한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있고 언급. 방위비 협상 문제를 미국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