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1️⃣尹, 어제 중·일과 회담...라인사태·한중FTA 의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사태에 대해서 상호 언급.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고 말함. 두 사람은 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기로 했음. 수소와 자원협력을 위한 회의체도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음. 한중 회담에서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문화, 관광, 법률 분야를 포함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2️⃣오늘 3국 정상회의...북 비핵화 논의 주목

오늘은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남. 3국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 3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경제통상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언에 담을 예정.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북한 비핵화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지도 관심

3️⃣北 "오늘 위성 발사할 수도"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을 앞두고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오늘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발사한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 그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의 해상위험 예상구역 3곳도 통보.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지구 저궤도인 500km 상공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올린 바 있음. 이후 올해 추가로 위성 발사를 공언해 왔음

4️⃣尹 "의대입시 만전"...교육부 고심

전국 32개 의대들이 정부 지침을 받아 의대 정원을 내년에 1509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해당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함.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지원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 또 현장 이탈이 석 달을 넘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유화책도 고심 중.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함

5️⃣의료계 "아직 확정 아냐"...법적 대응 계속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위한 정부의 행정 절차 돌입에 "대법원 결정이 남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여전히 반발중.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들에 의대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주장할 예정.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의대 증원 반대 취지의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3건 등을 제기해 놓은 상태

6️⃣내년도 지방 의대생들 반·재수 늘어날 가능성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61%인 1897명으로 파악. 1년만에 77% 급증.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 이렇게 되면 일부 지방 의대들은 합격 점수가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음. 의대 간 격차가 더 벌어지면 기피하는 의대가 생기고, 수도권 소재 의대를 가기 위한 지방 의대생들의 반수·재수도 늘어날 수도 있음

7️⃣이재용 항소심 시작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됨.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합병 배경에는 경영상 필요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불복해 항소에 나섰음

8️⃣역대금 재정투입 불구 민생회복 더뎌

정부가 올들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민생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올 1분기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212조 2천억원의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 그러나 가계 살림살이는 실질소득이 1.6% 줄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음. 1분기 국세 수입도 1년 전보다 2조 2천억원 감소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

9️⃣먹거리 물가 상승, 소득 증가보다 높아...7분기째

통계청 조사결과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이자와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 6천원으로 집계됐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침. 이에 반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 가공식품은 2.2% 올랐음. 즉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7분기 연속 웃돈 셈. 7개 분기 연속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

🔟중산충 5집중 1집은 적자 살림

또 다른 통계청의 통계. 올해 1분기 소득 4분위(상위 20~40%)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8.2%로 집계됐음. 소득 3분위(상위 40~60%)는 17.1%. 즉 중산층 가구 5집 가운데 1집 정도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 이 같은 적자 살림 규모는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은 그 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