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보니 불법, 알쏭달쏭 공유숙박

•국내 공유 숙박은 도시냐 지역이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름.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법이었던 내국인의 도심 공유 숙박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중. 규제 완화 이유와 남는 문제점 등을 살펴봄

🤔내국인 차별 도심 공유 숙박
•현행법상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이용 가능
👉기존 숙박 업계와의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영업 자체 차단
•내국인 공유 숙박 원천 차단 국가는 한국이 유일

🏠앞으로 조건부로 내국인 이용 허용 추진
•연 180일 이내로 숙박 제공
•집주인이 해당 숙박시설에서 실거주 해야 함

🤔내국인 공유 숙박 허용 이유
•공유숙박업 자체가 도태 위기
•지방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어 도시 관광 활성화 필요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이 불법인지 모른 채 시설 이용하기도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
•내국인과 외국인 손님 구분이 비합리적이란 비판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유치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 위한 방안

🫨반응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내 숙박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공유숙박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문화 형성 기대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주요 규제는 남아있어 아쉬움
•원룸 오피스텔에서는 여전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