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 서로다른 시선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중 과반수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음. 여야는 엇갈린 반응. 주요 언론의 평가를 비교해 봄

🎤연금개혁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소득보장론) : 56%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재정안정론) : 42.6%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

⚔️여야의 반응
•국민의힘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
•더불어민주당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 뜻 확인"

🔴조·중·동의 평가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개혁안에 與 “개악” 野 “20대도 찬성”|조선일보
•"대참사 될 것"…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개악 택했다|중앙일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어”…뿔난 MZ|동아일보
➡️개악, 포퓰리즘, 미래 세대 부담 가중 강조

🔵한·경·한의 평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이 선택했다|한겨레신문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의 선택···17년만 연금개혁 이뤄질까|경향신문
•시민 선택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소득대체율 50% 탄력|한국일보
➡️국민의 뜻, 이젠 국회의 시간, 노후 불안 해소 강조

✅시사점
•기금 고갈 시점을 미룰 수 있음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모두 장기적 재정 안정 효과는 미미
•임시방편식 연금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불신감 가중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확립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