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언론이 걱정하는 이유 2개

•대법원이 함정단속 과정의 성매매업소 촬영 및 녹음이 적법하다고 판결

🤔무슨 일인데?
•대법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하면서 영장 없이 업소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 인정

👮어떤 사건인데?
•단속 경찰관, 종업원과의 대화 몰래 녹음
•검찰, 해당 내용 법원에 제출
•업소측은 이 녹음의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
증거능력이 있고서야 비로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인 증명력 판단🧑‍⚖️각 심급별 판결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죄)
•2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 없음(무죄)
-몰래 녹음한 것은 진술인 기본권 침해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은 경찰관의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

ⓒ스마트이미지•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자립준비청년
•매년 2400여명이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고 있음
-충분한 준비도 없이 배출
•국내 청년들이 독립하는 평균 나이는 30.6세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
-전체 청년(6.72점)에 비해 1.12점 낮음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아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18.3%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순

👀정신 건강 지원 중요해져
•과거에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으나, 정신적 문제가 1순위가 됨
-정신 건강 돌봄과 질환 예방, 치료 중요
•자살충동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