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22일 부산에 입항. 이달 말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미·일은 올해 4월 11~12일에도 이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음
이들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처음하는 함께하는 훈련. 우려되는 점은 훈련이 진행되는 ‘장소’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동해를 놔두고 동중국해에서 진행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와 대립이 불가피해진 악조건 속에서 중국과도 갈등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함. 한중 관계에 타격이 없도록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함.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됨(한겨레)
(서울신문 사설요약)
술집 옆사람에게 2000년에 폭행한 A씨와 2021년에 폭행한 B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으므로 B씨는 A씨의 1/2의 형량만 받은 셈. 이는 형법 벌금 조항이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은 때문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보다 2배 많음
이제라도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초강력 부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 기존 부처들의 조직 포기 거부가 예상됨. 따라서 인구전략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함
더욱이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됨.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못 낸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함.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함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함
(중앙일보 사설요약)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때 성장한 1964~74년생. 모두 954만명. 인구의 18.6%.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 이들의 은퇴로 경제성장률이 2034년까지 연 0.38%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어제 추정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와 달리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남. 이들을 더 일하게 하는 게 국가경제에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
일본은 2006년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음. 법적인 강제보다 사회 전체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과 청년에게도 매력적.
결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