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요약]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화학반응열’이 원인이 됐음. 자연발화성도 있고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튬(배터리)은 고온·고압이나 수증기·수분 등에 노출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반응열’이 최초 원인이 돼 발생한 화재는 매년 400~500건 발생중
그러나 리튬으로부터의 화재는 무방비 상태.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 때문. 별도 안전기준도 없음.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음.
소방시설 관련 법규상 리튬의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에 없음. 따라서 전용 소화기도 없음.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동아일보 사설요약]
100명에게 300억원을 거둔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 월세 1800만원짜리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7대나 몰아. 작년 3월
검거됐지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000만원 선고됨. 2020년 출소한 강 실장은 석 달 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음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자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1%. 범죄 수익도 법정 상한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추징.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꼴
대부업체 등록은 통장 잔액 100만원만 있으면 됨. 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 대부업체 만들 수 있음.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피해자를 노림.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사채 피해가 심각했지만 이후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 20년 만에 이 문제를 1/7로 줄임
[매일경제 사설요약]
북·러 정상이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앞다퉈 밝히며 논쟁에 가세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잦아짐. 공화당에서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 트럼프 집권 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트럼프는 동맹보다 안보 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
핵무기는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유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듦.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해야 함. 그럼에도 안보를
지키는 선택지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음. 이미 '핵무장 잠재력'을 갖췄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은 일본을 참고해야
[한겨레 사설요약]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 10월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규모를
30조원까지 늘리고 지원 요건은 완화했음.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들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부실 위험이 커졌음
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사업자보증 공급액은 6조8196억원.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음.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보증 사고 금액(보증금액 기준)은 2022년 55억원에서 지난 4월 2410억원으로 2년 만에 40배 이상 급증
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다 정부 보증을 통해 연명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온 탓.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수천억원대 ‘묻지마’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고 있음. 근본적 수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