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양보, 이젠 정부가 양보할 차례
[동아일보 사설요약]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음. 한시름 덜게 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8%만 복귀
이대로 가면 전문의·공보의·군의관 배출이 끊겨 5년간 필수 의료 차질 불가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6년간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됨.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계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함. 미복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그래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 떨칠 수 있음.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