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채상병 특검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진행중.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 중 하나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나 오늘의 윤 대통령을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과 같은 방식임. 참으로 궁색한 핑계임
마침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양보했음.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자는 중재안을 제시. 추천권을 대법원에 주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 민주당도 중재안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할 필요(경향신문)
[사설요약]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현재 최대 난관은 캐즘(chasm)현상 즉,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둔화기임.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캐즘 기준선인 16%에 도달.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역시 직격탄을 맞음
이런 캐즘 극복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주목함.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조성해
10㎞ 떨어진 곳에서 전기차를 생산. 원자재-배터리-완성차로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일관 구현해 전기차의 판매가를 낮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판매에 노력을 배가중. 북미 최대 전력 기업(미국 넥스트에라에너지)에 1조원
규모 ESS용 배터리 판매가 유력. 중국 기업이 장악한 ESS용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 최근 3년간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쏟아부은
투자금은 55조원.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
[사설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2일)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은 부결시켰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최임위는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인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서 반대표가 더 나온 것
어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 7차 회의 때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미쳐 부결됐다며
보이콧한 것. 도입 36년이 된 최저임금 제도는 2010년 이후 법정시한 준수나 합의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음. 사회적 대화기구라 하기가 민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함. 각종 지표(물가, 최저생계비, 성장률) 반영해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을 만들면 됨. 법률 형태로 제정된다면
더 좋음.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최임위가 해마다 결정하는 것 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국일보)
[사설요약]
이진숙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두 전임자(이동관·김홍일)에 대해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언급. 두 전임자는 법원이 두
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2인 체제를 유지했음. 그래서 탄핵에 몰린 것. 그런데 두 사람의 잘못이 없다면, 이 내정자도
공영방송 장악의 길로 가겠다는 것
그는 ‘바이든-날리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들”로 규정.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도 했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임
그의 과거 행적도 부적격.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방송장악에 관여. 세월호 보도 때는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됐음.
총선(2020년) 지방선거(2022년)에 도전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선 언론특보를 지냈음. 선거판을 기웃거리던 정파적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것(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