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 그러나 아직도 신고율은 10%로 겉돌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44.5%(2019년)에서 32%(2024년)로 감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올해 2분기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람은 10.3%
-8.1%는 회사·노동조합에 신고, 2.2%는 고용 관련 기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분리조치·징계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됨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3.1%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실효성
•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필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마련 필요
ⓒ연합뉴스•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의 희생자 중 18명이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배경
•국내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금지
•파견 근로 성행하는 이유
-채용과 같은 인사관리 비용 절감 가능
-문제 발생시 파견 업체의 책임→'리스크의 외주화'
-내국인들의 제조업에 대한 낮은 업무 선호도로 인한 인력난
-정부 단속 매우 미흡
😠법의 보호망 밖의 이주노동자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절반 이상(58.9%)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대부분이 단기직 고용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어렵고 안전교육 못 받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의 부재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분석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4%가 이주노동자(총 85명)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업체에 대해 약식기소에 그치는 등 안일한 대응
-값싼
•대법원이 함정단속 과정의 성매매업소 촬영 및 녹음이 적법하다고 판결
🤔무슨 일인데?
•대법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하면서 영장 없이 업소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 인정
👮어떤 사건인데?
•단속 경찰관, 종업원과의 대화 몰래 녹음
•검찰, 해당 내용 법원에 제출
•업소측은 이 녹음의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
증거능력이 있고서야 비로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인 증명력 판단🧑⚖️각 심급별 판결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죄)
•2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 없음(무죄)
-몰래 녹음한 것은 진술인 기본권 침해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은 경찰관의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
ⓒ연합뉴스•정부가 유아교육∙보육(유보)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음. 그러나 ①재원(돈)문제 ②교사양성 체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 남김
👯유보통합
•0~5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정책
•통합된 학교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시범 운영,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패한 역사
•이명박 정부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하려다 실패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했지만 성과 못 냄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
-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발생
🤹♀️왜 하필 지금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공포 6개월 뒤 자동 시행 규정에 따라 시한인 어제 교육부가 발표
🙅♂️재원 문제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