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조선일보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
그럼에도 다수 국민 특검에 찬성.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구심이 커질 수 있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도 특검 실시시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림.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경찰 수사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
2️⃣중앙일보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 때마침 어제 공수처장 공백 사태도 해결. 특검을 지명해 새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보다 공수처가 훨씬 먼저 사건의 진상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게다가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 견제 위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 지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할 이유도 없음.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는 건 자기모순
윤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수사에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공언. 그러니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 특검 도입은 수사 결과를 평가한 뒤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아
3️⃣동아일보 :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2주년 기자회견 때 예고한 것. 하지만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다짐해놓고 국민을 설득하거나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거부권 행사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큼
특검은 공수처·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순리. 하지만 공수처 수사 역량의 한계 때문에 언제 수사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마무리된다 해도 그 결과를 둘러싼 거센 논란은 불가피. 더욱이 국민의 2/3가 동의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큼.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번복과 항명 있었음.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임명하기도 함. 의혹의 핵심은 ‘VIP 격노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이와 관련해 동떨어진 답변으로 의문을 키우기도 했음. 먼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의구심을 풀기 위해 노력했어야. 이제라도 늦지 않아
4️⃣한겨레 :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여당은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시간만 끌었음. 대통령과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과 법안 탓을 하고 있음
또 다른 이유는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해 삼권분립 훼손했다는 것.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 자신임. ‘당사자’가 특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삼권분립 훼손인가. 윤 대통령이 신뢰를 잃어 특검으로 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함. 그러나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의 우선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어야 했음
5️⃣경향신문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
대통령실이 밝힌 특검법 거부 이유는 크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것. 사실을 호도하는 것임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법 중에 대북송금(2003년)·BBK(2007년)·세월호(2020년) 특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윤 대통령이 특검수사에 참여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필요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도 시간벌기임.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 인력·역량 모두 부족. 이 사건의 통신자료 증거인멸 시효(7월)도 목전에 와 있음.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을 쥔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싹 바꿨음
윤 대통령은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셀프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