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불편한 인물 발탁하는 쇄신이어야 대통령 바뀌었다 느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한 후임 인선에 들어간 가운데 몇명 거론되고 있음

•총리 후보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 후보 : 원희룡 전 장관·장제원 전 의원·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 특히 장제원, 이동관은 수족이라는 평가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음.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첫 조치가 인사임. 검찰출신, 측근들 말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앉혀야. 경쟁자나 비판자를 발탁하는 결단을 보이라. (조선일보)

🔨검찰이 ‘김건희 수사’ 뭉개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

총선으로 검찰도 치명상을 입음. ‘검찰개혁’ 여론 증명.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여온 검찰의 자업자득.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4개 사건을 놓고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중. 특수부 특별수사팀을 꾸려 언론과 야당 인사 무차별 수사. 윤 대통령이 검사 때 불기소 처분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총선 전 재수사.

반면, 김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 김 여사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법원에 내고도 수사 뭉개고 있음. 명품백 수수 의혹도 검찰만 모르쇠.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해야.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안하면 누군가 할 수밖에 없음. (한겨레)

🏃‍♂️‘채상병 특검’ 조속 통과가 총선 민심 받드는 길이다

총선이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 관심사.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좌고우면할 이유 없음.

이 사건의 핵심은 지휘관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승인하고도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 여부,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출국시킨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외압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옴. 여당에서도 찬성 나오면 윤 대통령도 함부로 거부권 행사 못할 것. 빨리 통과시켜 총선 민심에 부응해야(경향신문)

🤦‍♂️확전 분수령 맞은 중동전쟁… ‘3高’ 장기화 먹구름

이란이 13일 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 1일 시리아의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한 보복.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 확전 배제키 어려워

유가는 이미 들썩임.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5개월 만에 최고치(92달러/배럴). 130달러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옴.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 시대’의 재연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

물가도 다시 끓을 가능성. 총선 뒤로 미뤄 놓은 전기, 가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 1100조원의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내수도 위축될 것.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4월 위기설’까지.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동아일보)

⚡연금개혁 숙의토론 진행···21대 국회서 개혁 첫삽 떠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개의 개혁안을 갖고 토론중. 21일까지 토론한 뒤 최종 완성 계획. 현행 제도로는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사진)

•1안 :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인상(40->50%)
•2안 : 보험료율 인상 (9->12%) 소득대체율 유지
➡️공통: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59->64세)

1안 원하겠지만 평균소득 미만 계층엔 인상액이 많지 않음. 노후 소득 불평등 확대 가능성. 누적적자를 702조원 늘릴 것. 2안은 누적적자 1970조원 줄일 것.

1안을 선택하고 추후 다시 개혁하는 것도 방법. 중요한 21대 국회 안에 개혁의 첫 삽을 떠야 한다는 것. 연금제도 방치할 수록 불신도 커갈 수밖에 없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