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 검토중.민심 청취 강화용이라지만 권력누수 방지용이자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해석.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키겠다고 압박. 수사기관은 수사의 칼 끝을 정권으로 돌릴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정 분야를 총괄하는 수석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여긴 듯
대통령이 검사 출신, 법무부도 장관 등 요직도 검사 출신, 경찰국 신설해 경찰까지 장악해 놓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 장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동아일보)
🙈지금 ‘당권 싸움’ 할 때인가…여당의 영혼 먼저 바꿔라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민의를 연거푸 강조. 그러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 뉘우침 대신 당권 다툼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 ‘선 비대위, 후 전당대회’로 가닥이 잡혔지만, 시기 등을 놓고 의견 분분. 친윤-비윤계 간 당권 경쟁 때문
차라리 낙선인 총회를 열어 민심부터 청취해야. 반성 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표부터 세우겠다고 티격태격한다면 이 당엔 희망이 결코 없음
패배 원인의 8∼9할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책임은 매우 커. 지난 전당대회에선 친윤계 초선의원들이 용산 눈치 보며 나경원 출마를 주저앉힌 바 있어. 이참에 당의 영혼을 통째로 바꾼다는 결기 없이 장래는 없어(중앙일보)
🙊해병대원 사망 수사 문제, 윤 대통령이 진상 밝히면 될 것
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힘. 특검은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것.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이제 수사 시작 단계. 그런데도 바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
이 사건을 총선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처 때문.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한 것 역시 지나쳤음.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기어이 출국시킨 것 또한 지나쳤음
지금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특검 찬성 입장.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 내부는 분열하고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것. 그 전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조선일보)
😡1분기에 재정 38% 써, 하반기 쓸돈 없어 또 파행하나
정부가 3월에 세입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35조2천억원을 빌려 썼음. 1분기에 세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 때문. 3월까지 올해 예산의 38%를 집행. ‘경기회복 지원’ 목적이었다지만 4월 총선과 관련
문제는 하반기 재정 운용. 1분기 지출 213조5천억원. 지난해보다 47조4천억원을 더 씀. 정부 계획상 하반기 지출은 210조7천억원. 상반기보다 140조4천억원 적음. 세수 결손이라도 생기면 더욱 어려워. 예산안 확정 뒤 여러번 감세 조처 내놓고, 유류세 인하 조처도 6월 말까지 연장
윤석열 정부는 공격적인 감세, 적극적 지출 삭감으로 재정 운용 해오다 지난해 경기 후퇴의 골을 더 깊게 했음. 최상목 부총리(사진)는 지금부터라도 나라살림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한겨레)
🎗세월호 10주기… 추모와 치유에 유효 기간은 없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10년이 지나 이제 세월호 피해자는 더 이상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없음. 세월호피해자지원법 시행령이 지원 범위를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 때문
사회적 참사 치료에 10년은 부족. 부모들 상당 기간 치료 거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피해자 의료 지원을 2090년까지 하고, 일본은 지금도 1995년 고베 대지진 피해자 돕는중.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를 기계적으로 끊는 건 행정편의주의.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최소한의 연대
세월호 참사는 잊어선 안 되는 교훈.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비극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때문.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정못한 대가는 또 다른 참사로 귀결. 그래서 세월호는 지금도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음(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