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 만났음. 예상을 깨고 2시간 남짓 회담 진행됐지만 합의문 없이 빈손으로 헤어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으나, 견해차를 거듭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함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음. 이태원특별법은 독소 조항이 있어서 수용 불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

이 대표가 회담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에 변화가 없다고 느낀 때문일 것. 여러모로 기대 이하였지만 무용했다는 건 아님. 이 대표와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건 의미.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 보여주기식 일회성 회담으로 끝나선 안 됨(한겨레)

2️⃣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 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번째 여당 지도부. 황 전 대표는 전당대회(6말, 7초)까지 두 달가량 당을 이끌게 됨

황 전 대표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 정계에 입문. 2012년 여당 대표를 지낸 인사. 그가 대표직을 떠난 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3번이나 바뀌었음. 그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적임자인지 의문

이번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윤심’에 맹종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었음. 겉으로는 혁신 다짐하지만 의지를 못 보여주고 있음.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인사도 안 보임. 지리멸렬로 어떻게 여당 노릇 하겠나(동아일보)

3️⃣엔저, 미·중 관세전쟁 등 외부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라

어제 엔·달러 환율이 장중 34년 만에 160엔대를 돌파. 이런 기록적인 엔저 흐름은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쉽게 안 바뀔 듯. 지난주 일본은행 총재는 엔저를 용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안준다”며 방관자적 자세 보임

엔저와 원저의 동시 발생은 우리로선 부담. 엔저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중인 한국의 수출품 가격경쟁력 떨어뜨림. 원저는 수입물가를 상승시킴. 이 와중에 미·중 통상전쟁 심화. 최근 중국이 통과시킨 관세법은 보복성. 미국의 저가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키로 하자 맞대응.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이 막히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악영향

미국 경제 1분기 모습도 우리에겐 부담. 성장률은 예상을 밑돌고 물가는 크게 뛰었음. 이런 불확실성은 한국 정부에 경각심 주기에 충분(국민일보)

4️⃣WEF “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 뵈르게 브렌데 총재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고 우려. 이대로 놔두며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19세기 초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대느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무더기로 빚더미에 앉았음. WEF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불황)까지 세계경제에 덮치며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진 점을 우려

한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올해 56.6%. 지난해 2분기 총부채(국가+기업+가계부채)는 6000조원. 특히 기업부채가 1년 전에 비해 7.6% 증가. 따라서 돈풀기 자제하고 전략산업 집중 지원해 부채의 덫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야(서울경제)

5️⃣‘SM-3 도입’ 결정, 타당성 의문이고 미 MD 편입 우려된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미국의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방침을 확정.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중간단계 보강용”이라고. 2025~2030년 8039억원을 쓴다고. 한 발당 200억원. 모두 40발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해 100~500㎞ 상공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KN-23, 초대형 방사포)은 한참 낮은 고도로 비행.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동맹인 미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옴. 미 영토로 향할 수 있는 북한·중국 미사일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 즉 미국 MD 체계 편입용

전략무기 도입은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게 유일 요소는 아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따져봐야 함(경향신문)

🆓‘과거사’ 역행 김광동 위원장, 그 자리 있어선 안된다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이 이끄는 진실화해위원회가 1950년 진도에서 즉결처형당한 4명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다 내부 반대로 보류. 피해자중 3명은 13~17살. 김 위원장은 진도경찰서가 1969년 작성한 요시찰인 감시 기록에 ‘암살대원’이라고 기록돼 (인민군) 부역자로 단정

하지만 해당 기록은 사건 발생 19년 뒤에 경찰이 희생자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 경찰이 즉결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 특히 누구를 암살했는지, 수사나 재판 결과는 어땠는지 등은 기록하지 않았음

김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대공 3급 간부 황인수를 조사1국장으로 채용해 ‘부역자 색출’ 작업을 전담시켰음. 황 국장은 “현재도 김정은 생일 축하 편지를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수만명”이라써 조사관들에게 보내기도. 별도의 검증팀을 꾸려진실규명 보고서를 ‘반대 입장’에서 검증하기도

윤석열 정권은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시대착오적 이념 공세를 벌이다 총선 때 국민심판을 받았음. 김 위원장의 ‘부역몰이’를 당장 중단시켜야 함(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