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다시 ‘찐윤’ 원내대표라니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 단독 출마시 경선 없이 원내대표에 추대. 총선에서 연패 당한 정당치고는 너무나 한가한 풍경이라 가짜뉴스같음

그 동안 친윤에서 소원해진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까지 복심(腹心)으로 활동한 최측근. 총선 참패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선거 한창인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 회견을 열어 당 내분까지 일으킨 인물. 자숙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라니 정말 해도 너무함

총선 민심에 귀를 막겠다는 얘기. ‘찐윤’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건 ‘민심’보다 ‘윤심’을 더 중시하겠다는 오만. 친윤 그룹이 이 의원을 미는 건 특검법 부결 표 단속 때문이란 비판도 있음. 그들은 아마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지 모름. 그러나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음(중앙일보)

2️⃣더 이상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가 뉴스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힘.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 너무 많은 현안이 쌓여 있어 과거처럼 100분 질의응답으론 벅찰 것

지난주 대통령실 인사 때 기자실을 2번 찾아 짧은 문답 주고받음. 특별한 질문이 없었음에도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음. 소통 부족이 초래한 일. 그래서 21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이 뉴스가 되고 있음. 앞으로는 회견 개최가 뉴스가 되어선 곤란

기자회견 정례화를 약속해야 함. 분야별로 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정치가 무엇인지 납득시켜야. 생중계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책무인 동시에 효과적인 국정 수단. 회견장에 자주 설수록 국정은 더 깨어 있을 것이고, 공직사회도 긴장의 고삐를 더 쥐게 될 것(동아일보)

3️⃣‘민정수석실 부활’, 특검 대응·사정기관 통제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회담에서 민심 정보 부족을 이야기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던 게 이해된다고 말했음. 그 동안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정수석실 부활을 기정사실화한 것

진정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원래대로 시민사회수석실을 정상화하고, 야당과의 만남, 기자회견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면 됨. 굳이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건 여러 사법 리스크 방어가 주목적으로 보임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때 채상병 특검 등 수용 요구에 아무 답도 안 줌.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부활 등도 언급 안함. 총선 민심의 요구엔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엉뚱하게 민정수석실 부활만 주장해서야 곧이들을 국민 없음(한겨레)

4️⃣5월 국회 초점 된 채 상병 특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민주당은 2일과 23일(또는 28일) 두 차례 본회의 요구.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을 염두에 둔 일정.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자, 예고대로 입법 수순을 밟겠다는 것. 실제 윤 대통령은 쟁점 법안들의 답변을 피하거나 거부해 공을 국회로 넘겼음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며 본회의 개최 반대. 정쟁 유발 법안들이라는 것.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 총선 참패 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으면 거부해선 안 됨.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임.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결단해야 함. 야당과 처음 소통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함. 여야는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책무를 다해야 함(경향신문)

5️⃣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선관위의 경력직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한 1200여 사례가 드러남.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압박 모든 위법·편법한 꼼수를 동원해 자녀들을 합격시켰다고 함. 선거철을 자녀의 경력 공무원 채용의 기회로 활용한 셈

우리나라에서 공직 채용은 공정성이 최우선. 각종 공시제도도 공정성 때문. 선관위는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나. 민간기업이었다면 진작 망했을 만한 인사 비리의 결정판

복무기강 해이와 방만한 인사 운영도 심각. 근무기간에 로스쿨 다니고, 병가를 셀프 결재해 8년간 170일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함.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고위직 3급 정원을 40% 이상을 과다 운용하기도. 국민 배신 행위임. 감사원 감사 정례화, 채용 외부 위탁 등 대책 당장 손써야 함(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