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론에 8도가 '부글부글'...왜?
•정부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완전 폐지법률안까지 제출. 종부세 인하·폐지론에 지역 여론은 급속히 악화중
💁♀️종부세와 지역발전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부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선 배분
•종부세는 지역 간 재정의 격차 완화가 목적
🏠지난해 이미 종부세 완화
•종부세 최고세율 6% → 5%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투기 과열지역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12억원 상향
🤔완화 결과
•2022년보다 종부세 세수 37.6% 감소
-부동산교부세액 2조6068억 감소한 4조9601억원
•지방 재정에 직격탄
-강원도에 내려보낸 세금 2100억원 감소
🏢지방 재정자립도 더 악화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립도 50% 미만(2024)
-전북(23.5%), 전남(24.4%), 경북(24.6%), 강원(25.2%)
-50% 이상은 일부 : 서울(74.0%), 세종(57.5%), 경기(55.1%)
•국세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다 종부세까지 줄어들면 재정 파탄 불가피
📰지역 언론 반응
•"종부세 폐지되면 서울은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줄어들 것"(강원도민일보)
•"종부세 운영 방침 중 지역균형발전 포함됐다는 거 잊어선 안돼"(대전일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방 자체세수보다 많아 종부세 개편이 직격탄"(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