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요약]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함.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 때 특검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선을 그은 것
다만 특검을 야당이 고르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자고 제안. 같은 당 김재섭(도봉갑) 의원도 여당발 특검법안에 찬성했음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안할 때 여당 일각의 태도 변화를 수용해야 함. 안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음.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음(한국일보)
(서울신문 사설요약)
술집 옆사람에게 2000년에 폭행한 A씨와 2021년에 폭행한 B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으므로 B씨는 A씨의 1/2의 형량만 받은 셈. 이는 형법 벌금 조항이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은 때문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보다 2배 많음
이제라도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초강력 부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 기존 부처들의 조직 포기 거부가 예상됨. 따라서 인구전략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함
더욱이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됨.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못 낸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함.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함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함
(중앙일보 사설요약)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때 성장한 1964~74년생. 모두 954만명. 인구의 18.6%.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 이들의 은퇴로 경제성장률이 2034년까지 연 0.38%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어제 추정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와 달리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남. 이들을 더 일하게 하는 게 국가경제에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
일본은 2006년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음. 법적인 강제보다 사회 전체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과 청년에게도 매력적.
결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