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노인들 울상...무슨관계?
•지난해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 대폭 감액되어, 노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
🤔무슨 일?
•2023년 금융권의 금리가 최고 6%까지 치솟으면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
👉🏻기초연금 감액 뿐만 아니라, 지급 중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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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
🤯금리와 기초연금의 관계는?
•금리가 증가하면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소비를 줄임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으므로, 경기가 침체됨
👉🏻침체된 경기, 정부의 세수입 감소 초래
👉🏻재정 부담 느낀 정부가 기초 연금 삭감 결정
📉2024 기초연금 변동
•현재까지 1,389명 급여 감소. 313명 급여 중지(정부 정기 조사)
•조사가 진행될수록 감소, 중지 대상자 더 증가 전망
👉🏻정부,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늘리고 40만원으로 지급 금액 인상하겠다고 약속
💡시사점
•우리나라는 OECD 노인빈곤율 1위국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안정성 부족하다는 지적
👉🏻지속가능한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상호보완적인 역할 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논의되어야 노인 빈곤문제 해결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