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사설요약)
술집 옆사람에게 2000년에 폭행한 A씨와 2021년에 폭행한 B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으므로 B씨는 A씨의 1/2의 형량만 받은 셈. 이는 형법 벌금 조항이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은 때문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보다 2배 많음
이제라도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사설요약]
현재 특허청 5급이상, 국세청 5급이상 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따라 각각 변리사와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있음. 공직 경력
특례 제도 때문. 이 제도는 1960년대에 공무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처음엔 자격 자동부여 방식에서 시험과목 면제로 특혜가 축소돼
왔음
일본 미국도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특정 부서 근무나 담당 업무 등 직무 연관성을 보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식. 그러나 우리는 직급과
근무 기간만 따져 특혜를 줬음. 더욱이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 공직 경력을 인정받는 자격사가 15개로
늘어났음
국민권익위는 어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음. 이런 자격사들은 심각한 구직난 속에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청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함. 정부는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동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특검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진행중.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 중 하나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나
오늘의 윤 대통령을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과 같은 방식임. 참으로 궁색한 핑계임
마침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양보했음.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자는 중재안을 제시.
추천권을 대법원에 주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 민주당도 중재안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할 필요(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최대 80만명의 대출상환 연장, 폐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전기료·배달비 지원 방안이
포함. 특히 배달비 지원을 위해 배달 앱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을 위한 논의 촉진키로 함
국내 배달 앱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떼 가는 정률제로 전환. 또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배달과 같은 수수료를 받아.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수수료 부담은 음식값에 전가돼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배달비 지원은 보여주기식 대책임. 무턱대고 배달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야 함.
독점업체인 배민의 불공정행위부터 파악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