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과학예산 韓 15% 삭감, 中 10% 증액… ‘R&D 추경’ 주저 말라[한국일보]

중국 정부가 5일 공개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3,708억 위안(약 6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 우리나라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 중국의 40% 수준. 특히 한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삭감돼 중국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최근 정부 발표 ‘국가별 기술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2022년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옴. 정부가 추격은 커녕 투자를 줄인 셈.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7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말이 많음.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도 주장.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상당수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임에도 마치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호남·강원 0회)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침. 우연으로 보기 힘들어.

😡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동아일보]

과거에도 선거 앞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 개입’ 논란 일으켰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때 새누리당 상징 빨간색 옷을 입고 부산과 대구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1대 때 100만 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현금 살포’ 지적을 받음.

윤석열 대통령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음. 총선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 것이란 생각일 것.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 과거엔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 중립 위반’ 시비로 번지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실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뒷짐만 지고 있음.

😱다시 3%대 치솟은 물가, ‘경제 포기 대통령’ 되려 하나[경향신문]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뛰었음.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소.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 물가는 오르고 쓸 돈은 줄자 결국 먹거리 소비부터 줄인 셈.

물가 불안으로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위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힘듦. 민생의 첫 출구부터 막힌 격. 달러당 1300원대의 환율 상승과 부동산 부양 정책 등이 구조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인 것.

잇단 부자감세로 정부 재정이 쪼그라들면서 고물가 부작용에 대응할 여력도 뚝 떨어짐. 17번째 이어가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온갖 개발·교통 공약과 선심성 감세·퍼주기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들의 고통이 서린 물가 얘기는 안하고 있음.

🥶고조되는 中 경제 비관론, 예사롭지 않다[한국경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 IMF와 세계은행은 각 4.6%, 4.4% 제시.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 부동산 과잉 투자의 결과로 곳곳에서 부실 나타남. 부동산 개발을 주도한 지방정부 역시 부채의 늪에 빠져.

민간에선 소비와 투자를 늘릴 돈이 없는데 중앙정부마저 재정 여력이 부족해 강력한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실정. 큰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주 체제 굳히기’.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 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중국 경제가 10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