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혈세 수조 샌다”던 말 어디 갔나[경향신문]

•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부정수급 486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의 0.3%, 보험급여 지출액(7조2849억원)의 0.15%.

•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산재환자가 유착한 ‘산재 카르텔’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애초에 허깨비를 그려놓고 시작한 감사였던 셈.

•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산재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나이롱환자이고, 산재보상 업무 종사자들이 비리 집단이라도 되는 양 몰아가.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추정의 원칙’을 손질하려는 것.

🔎추정의 원칙: 다빈도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은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해 일부 조사를 생략하는 것. 노동자들이 보다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

•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부정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참고로 '추정의 원칙’ 축소·폐지는 재계의 요구.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서울경제]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 발표

• 골자
구 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

• 목적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

신(新)연금 : 새로 적립.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구(舊)연금 : 일반 재정 투입해 부족분 해결하는 방식
👉구연금 재정 부족분 : 현재 가치로 609조원. 5년 뒤엔 869조원 추산.

• 왜 발표했나?
1월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일부 숫자만 조정하는 안 논의중

• 국회 논의 문제점
숫자 조정(모수 개혁)은 그 것이 어떤 것이든 누적 적자를 줄여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

• 당부
국회 임기말 이므로 결정하기에 부담이 적은 타이밍
시기를 놓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연금 개혁이 물건너갈 수 있어
KDI의 '연금 이원화’는 추후 신중히 검토해도 늦지 않아
그 때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안도 논의 가능

이진숙, 법카로 6억원 사용...“법카여왕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