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중앙일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돌려막기’시기 공천이 도를 넘었다. 지역 일꾼으로 애써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 설명 없이 옆 동네로 돌려놓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신의 선거구를 위해 임기 내내 헌신할 수 있는 풍토가 뿌리내릴 수 없고 신종 '철새'만 양산한다.

국민의힘은 하위 10%는 컷오프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역구를 옮긴 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현역 의원 재배치는 이들의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막기위한 것이다. 그러다보 국민의힘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지역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현역 돌려막기는 선진국에선 찾아볼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변호사 6명 줄줄이 출마한 ‘이재명 黨’[조선일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김용 사건의 변호인 6명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아직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출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의 변호사가 말 많고 탈 많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모두 순항 중인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애초 변호사들이 공천을 노리고 이 대표 측 사건을 맡았았거나 이 대표가 먼저 변호사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을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천을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고, 그 빈자리를 자신의 측근과 친북·괴담 세력으로 채우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대거 공천을 받는지 지켜볼 일이다.

쌍특검법 29일 국회 재표결, ‘한동훈식 공정’ 시험대다[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된다.

김건희 의혹사건의 1심 법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것과 천양지차다.

대통령실은 특검추천권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을 이유로 쌍특검법에 반대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관련 법에 비슷한 조항을 담았다.

공은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그는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이 자리까지 왔다. 선택적 공정, 남에게만 엄격한 공정, 성역이 있는 공정은 가짜 공정이다.

‘강제동원 배상금’에 대사 초치한 일본, 저자세 된 한국[한겨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쪽이 일본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일본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막무가내식 떼쓰기 문제지만 의사 악마화도 삼가야[한국경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법은 지금보다 좀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낸 연구원들에서도 ‘10년간 1000명씩 증원’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면 유연성도 있어야 한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필수·지방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 '주동세력은 구속수사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의사와의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말이 나온다.

의사들도 자중해야 한다.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막무가내식 투쟁도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다.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