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2024년 2월 26일

'김건희 특검'에 '여사' 안 붙였다고 불공정 보도라니[한국일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출연자가 영부인의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권고)를 의결. 패널(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라”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아. 김건희 이름뒤에 '여사', '씨'를 안붙였다는 것.

위원 9명 중 야권 위원 1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 본회의에 부의됐던 법안의 정식 명칭(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에도 ‘여사’는 없어. 모든 언론이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인가. 방심위를 여권 위원이 장악해 나온 결과. 정치 심의 시비 벗어야.

“소나무 78% 재선충병으로 10년 내 고사”… 멸종 방치 안 된다[동아일보]

요즘 남부 지방의 소나무 숲은 곳곳이 붉게 변색. ‘소나무 암’으로 불리는 치사율 100%의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나무들 때문. 10년 안에 국내 소나무 78%가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와.

지구 온난화로 솔수염하늘소 개체수와 활동 기간은 늘어난 반면 코로나로 재선충병 방제 줄어든 탓. 잘라내는 나무가 많으면 산사태 및 산불 우려 높아. 재선충병에 강한 소나무 수종 개발, 소나무보다 내화성이 뛰어난 버드나무, 팽나무 등 대체 수종 검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官이다[한국경제]

정부가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 예정. 주가를 끌어올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 표심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부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것으로 인식. 그러나 본질적 원인은 기업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 있어.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미국 유럽 등지에는 있는 차등의결권(특정 주주 주식에 의결권 더 부여), 황금주(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 포이즌필(경영권 분쟁 때 대주주가 싸게 신주 살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지 않아. 주가가 높아지면 함께 높아지는 상속세 부담도 낮춰야.

민생 챙긴다더니, 취약계층 예산 1조원 집행 안 한 정부[경향신문]

정부가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의 불용액 7000억원,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3306억원 안 써.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 때문에 각 부처가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때문.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는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한 참사. '세수펑크'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취약계층이나 눈에 띄지 않는 환경 분야 예산 집행 막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더 강해진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서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주목하고 있는지 의문.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제기한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조선일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후보 경선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용역을 수행한 이 업체에 현역 의원을 배제한 경쟁력 조사를 맡기는 바람에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이유.

이 업체는 원래 경쟁 입찰 때 탈락했다가 하루 만에 친명계인 수석 사무부총장이 개입해 추가 선정. 업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기도.

민주당은 이제라도 경선 과정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