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위성정당 폐단 어디까지... 유권자만 참담한 꼼수 멈춰야[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고, 자당의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내세웠다. 대놓고 '꼭두각시 정당'을 두는 건 헌법상 정당 취지에 맞지 않고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지만 선거 앞에선 몰염치다.

민주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명령을 받은 구통합진보당 세력이 여기에 참여함에 따라 숙주 노릇을 하게 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기 이름을 딴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양당체제 폐단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의 견제는커녕 잇속만 챙겨주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주가 끌어내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조선일보]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에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세제 개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조항을 포함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등 지배 구조 개편이 필요한데도배당 소득 분리 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책이나 구체적 내용은 빠져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등 진통제를 놓는데는 발 빠르던 정부가 정작 구조적 처방은  내놓지 않으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동아일보]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 번에 해제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 년 만에 ‘화끈하게’ 풀기로 한지 5일 만에 나온 총선 의식 조치다.

앞서 발표한 GTX 연장·신설 계획, 그린벨트 해제 계획, 원전 생태계 복원 계획 등은 국토 균형발전 등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초대형 정책들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현 정부 임기 중 모두 실현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자제가 필요하다.

이자 장사 은행판 흔든 인뱅의 신선한 메기 효과[한국경제]

토스뱅크가 ‘환전 수수료 무료’를 내놓자 대형 시중은행들도 떠밀리듯 따라가기 바쁘다.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 폐지 등 상품·서비스 경쟁의 메기 역할을 하면서 금융시장 ‘게임 체인저’로 성장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역할은 크다. 끝없는 혁신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경쟁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서울 한복판 시민 쉼터에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니[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 인근 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송현녹지광장에는 ‘이건희 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을 뒤엎는 말이다.

영화 '건국전쟁'을 이유로 들었지만 비약이 심하다. 건국전쟁은 역사 왜곡에 가까운 영화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뒤 군대를 동원해 헌법을 뜯어고치며 12년간 절대권력을 휘두르다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불명예 퇴진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해산,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그가 남긴 상처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 인물의 기념관을 짓는 것은 ‘4·19민주이념 계승’이라는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