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의 '재료비 갑질' 제동
프랜차이즈 업체가 정해놓은 재료만을 점주에 쓰도록 강제해온 '재료비 갑질'에 제동이 걸리게 됐음
😥프랜차이즈 업체의 '재료비 값질' 사례
•bhc,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시장 제품보다 30%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
•던킨, 품질 유지와 무관한 오븐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프랜차이즈 업체가 지정한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계산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함 : 7월 3일 시행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협의해야 함 : 11월 시행 예정
→가맹점주가 마음대로 필수폼목 확대하거나 가격 인상시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의를 처음으로 의무화
•먹거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방지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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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 식자재·식료품, 포장용기·식기, 의복·유니폼, 청소용품 등이 해당
🙅♂️업체 의견
•점주→업체 역갑질 우려
•불필요한 분쟁 양상 부작용 우려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 어려움 우려
•노동자 아닌 독립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 부여 자체가 위헌
•수많은 가맹점단체가 협의 요청 남발 예상, 정상적 경영 어려울 듯
🙆♂️가맹점주 의견
•불공정 행위와 갑질로부터 권익 보호
•양자가 상생 위해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 본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