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사설요약]
R&D도 '삼성전자 착시'…미래 경쟁력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8.7% 늘어나. 매출액이 2.8% 감소한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 나선 것은 고무적. 하지만 삼성전자 한 곳 투자액이 전체의 33% 차지. 2~10위 기업 R&D 비용을 다 합친 것 보다 많아. 삼성전자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것
•2022년 현재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827곳) 중국(679곳) 일본(229곳) 독일(113곳), 대만(77곳), 한국(47곳) 순. 한국은 전년 53곳에서 줄어들어. 2009년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1/14로 대역전. 지금 일어나는 매출과 이익은 모두 이전 투자의 결과물. 작년 R&D 예산 삭감 보면 정부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한 건 아닌지 걱정
1️⃣이태원참사 尹발언 파문 확산, 박홍근 “메모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음. 대통령실은 "독대 대화를 왜곡했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독대 직후 김 의장을 만났었다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그 대화 내용을 전해 적은 메모가 있다"고 밝히며 가세.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좌파 언론이 유도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고
전함
2️⃣한동훈 “믿지 않아”, 이준석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고 방어벽을 침.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 얘기 안 했죠? 그동안 까먹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까?"라며 대통령 편을 듦.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
1️⃣R&D예산 2년 전 제자리인데 용산은 “최선 증액”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24조 8천억원 규모로 확정. 지난해 전례 없는 예산 삭감 파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R&D 예산 규모를
원상복구한 셈.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증액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정부에 당부. 야권에서는 왜 깎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지적
2️⃣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고 이유를 설명. 김홍일 위원장은 야권이 방송3법을 개정하기
전에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KBS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음
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조항 헌법불합치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1️⃣군 290여발 쏘자, 북한 세번째 오물 풍선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음. 그제 저녁부터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 앞서 우리 군은 어제 오후 7년 만에 정식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임. K-9(케이-나인)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모두 290여발을 사격
2️⃣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3️⃣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보내면 치명적 결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 이는 지난 19일 북러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한국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