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에 5조원 공급, 대체 무슨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 해소를 위해 은행 보험업계가 최대 5조원을 공급하기로 함. 부동산 PF사태 발생 이유와 해법 알아봄
😲무슨 일?
금융위,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가동 발표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 위해
•시장 불안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부동산 PF 얼마나 심각하길래?
•2019년 100조원 미만이던 PF 대출과 보증은 2023년 160조원까지 급증
•PF 부실은 언제든지 재발 가능
-2011년 저축은행 위기, 2019년 증권사 채무보증 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반복
•정부는 그때마다 자금 지원해 급한 불을 꺼왔음
💁♀️시행 비용 97%가 대출
•우리나라 시행사 자기자본은 총사업비의 3%에 불과
-선진국은 30~40% 수준
•자기자본이 적고 수익성이 높아 한탕을 노리는 영세시행사 창궐
-2020년 기준 등록된 시행사는 6만개
•추가 대출 못 받으면 자금이 없어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 다수
👨🔬해결 방안(KDI)
•자기자본 확충되지 않으면 사업을 제한
-사업주체가 위축돼 공급은 위축될 수 있음
-대형 시행사들이 주택공급 안정성 개선할 수 있을 것
•시행사가 자본 확충하도록 장려
-미국은 시행사가 저소득층 주거용 주택 공급하면 과세 이연해 줌
-우리나라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시행주체로 키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하는 방식 고려해야
•정부가 부동산PF의 재무와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미리 대책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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