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로톡? 삼쩜삼 사태 간략 정리
•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 등 세무대리 플랫폼 간 갈등이 고조. 이른바 '삼쩜삼' 사태의 쟁점을 알아봄
🧐무슨 일?
•최근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 광고, 탈세 조장 등의 이유
•삼쩜삼 측은 자사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개입했다고 반박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록 내부분열 또한 가속화될 전망
💰삼쩜삼이란?
•세금 신고·환급을 처리해주는 플랫폼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가
•매출 2020년 41억원에서 2023년 507억원으로 급증
🤔쟁점은 세무대리 여부
①세무사회의 논리
•삼쩜삼은 세무대리. 이는 현행법 위반
-환급액 20%의 이용수수료는 세무대리에 대한 대가
-현행법상 세무사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취득하는 건 불법
②수삼쩜삼의 논리
•환급 신고를 돕는 간소화 프로그램일 뿐
•수수료는 회계 프로그램 이용료일 뿐이라고 주장
⚖️제 2의 로톡 사태?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간 갈등과 유사
-일종의 '밥그릇 싸움'
•그 때는 변협의 징계를 법무부가 처분 취소하며 사실상 로톡이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