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매일경제 사설요약]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용지 건설공사 입찰이 또 유찰. 10조 5300억원짜리 공사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바다 일부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인 데다 자재비·인건비가 올라 수익성 우려가 큼. 실제 건설 기간은 5년도 안됨. 사업비가 1/20인 울릉공항
공사기간이 5년임. 특히 육지 57%, 바다 43%를 연결해 땅이 꺼지는 '부등침하(不等沈下)' 우려도 큼. 환경 피해도 적지 않음. 그래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때 안정성·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부활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음. 그러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 여객 수요나 생산유발효과도 과장됐다는 평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공항을 서둘러 지을 이유가 사라진 만큼
개항

[동아일보 사설요약]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그로 인한 회항·지연운항이 잇따르고 있음. 22일 대만행 대한항공기는 내부 압력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로 3만
피트(9100m) 상공에서 9000피트로 급하강. 기종은 보잉737 맥스8, 작년 기내 압력을 버티는 ‘압력 격벽’에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 실시

티웨이항공은 최근 5일간 5건 지연 사고가 발생. 13일 오사카행 여객기는 11시간 지연. 기체 결함이 발생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오사카행 여객기로 교체하면서 벌어진 일. 항공기 지연 보상액을 줄이려고 비행시간이 짧은 노선 승객에게 피해 전가시킨 것

작년 항공 여객 수는 4년 만에 1억 명 돌파. 작은 실수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국일보 사설요약]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출 기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1단계는 2월부터 적용.
대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 2단계는 대상이, 기존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적용

2단계 시행 연기는 ①불황 탓에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②주택 구매 수요 촉진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고려한 것.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려던 이번 조치의 연기는 안 그래도 급증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급증 시킬 것. 들썩이는 집값을 더 띄울 것.

[국민일보 사설요약]

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요한 단서들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함(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카카오 먹통 사태 초래했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배터리 한개에서 발화

2.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3.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사설]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22일 부산에 입항. 이달 말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미·일은 올해 4월 11~12일에도 이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음

이들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처음하는 함께하는 훈련. 우려되는 점은 훈련이 진행되는 ‘장소’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동해를 놔두고 동중국해에서 진행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와 대립이 불가피해진 악조건 속에서 중국과도 갈등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함. 한중 관계에 타격이 없도록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함.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됨(한겨레)

[한국일보 사설요약]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함.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 때 특검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선을 그은 것

다만 특검을 야당이 고르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자고 제안. 같은 당 김재섭(도봉갑) 의원도 여당발
특검법안에 찬성했음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안할 때 여당 일각의 태도 변화를 수용해야 함. 안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음.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음(한국일보)

[조선일보 사설요약]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 미국이 NPT 비가입국가인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음.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

이에따라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가 지난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제안.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함.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것도 방안임(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설요약]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391.9원까지 상승. 1,400원대는 시간문제. 그 동안 1,400원 선을 넘은 건 비정상적 상황(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19).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

영향은 글로벌 강달러 때문. 미국 기준금리(5.5%)는 세계 최고 수준. 이자가 높으니 수요가 큰 것. 이런 고금리 속에 미국 경제는 성장세
잇고 있음. 최고가 행진인 증시도 ‘달러야 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증명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중.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유. 금리 인하하면 환율 더 오를 것. 더욱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매달 수조 원씩 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때가 아님(한국일보)

[한겨레 사설요약]

월성 핵오염수 누설 사고, 철저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지난 22일 경주 월성4호기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가 바다에 누설되는 초유의 사고 발생. 한수원과 원안위는 있어서는 안될
사고에도 불구하고 누설 원인 파악 못해. 누설량도 2.3톤이라지만 추정일 뿐. 사전에 감지도 못하고, 저장조 수위가 낮아진 뒤에야 확인. 또
냉각수가 누설과 동시에 곧바로 바다로 방출된 것도 문제

•월성 원전은 과거 방수시설 결함으로 삼중수소 유출 된 적 있음. 월성 4호기는 2029년 설계 수명이 종료됨. 작년 4월부터 수명 연장
추진중. 지난 1일부터는 또다른 안전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문제 확인하고도 원안위에 즉각 보고하지도 않아.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의 위험성 알아야

[경향신문 사설요약]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협박. 정부가 러시아에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하는 건 필요. 그러나 실제 살상무기 지원하는 건 반대

•그동안 우리는 미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간접 지원했음. 155㎜ 포탄만 100만발. 이는 전쟁 장기화에 기여. 사람 죽어가는 전쟁에
무기팔아 돈 버는 건 수용 못해.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는 됐지만 아직 최악은 아냐.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등 기술 지원을 않고 있음.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한국만 자유롭기는 어려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적을 늘려와. 한·러 우호관계 30년 역사도
한 번에 날려버려. 작년 7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맞선 북·러 관계 복원에 과연 무엇을 했나

1️⃣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랄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막 임기 시작한 22대 국회 상임위는 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의 업무보고 들으려했으나 못함. 각 장관들이 불참한 때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도 담당 공무원 불참. 반면 장·차관들은 국민의힘의 특위에는 참석중. ‘장관이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성토가 나와

상임위 불참한 장·차관들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 내세워. 그러면 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에도 상임위를 불참할
건가

더욱이 의정 갈등, 부안 지진, 호우 대비, 북러 정상회담 대응은 정쟁 사안이 아님. 국회 파행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진 못할망정 원
구성 협상을 핑계로 정부가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는 건 집권당의 국회 보이콧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한국일보)

2️⃣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1월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착공식까지 열었던 GTX C노선(양주~수원) 공사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