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요한 단서들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함(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카카오 먹통 사태 초래했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배터리 한개에서 발화

2.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3.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사설]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22일 부산에 입항. 이달 말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미·일은 올해 4월 11~12일에도 이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음

이들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처음하는 함께하는 훈련. 우려되는 점은 훈련이 진행되는 ‘장소’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동해를 놔두고 동중국해에서 진행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와 대립이 불가피해진 악조건 속에서 중국과도 갈등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함. 한중 관계에 타격이 없도록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함.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됨(한겨레)

[한국일보 사설요약]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함.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 때 특검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선을 그은 것

다만 특검을 야당이 고르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자고 제안. 같은 당 김재섭(도봉갑) 의원도 여당발
특검법안에 찬성했음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안할 때 여당 일각의 태도 변화를 수용해야 함. 안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음.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음(한국일보)

[조선일보 사설요약]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 미국이 NPT 비가입국가인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음.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

이에따라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가 지난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제안.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함.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것도 방안임(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설요약]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391.9원까지 상승. 1,400원대는 시간문제. 그 동안 1,400원 선을 넘은 건 비정상적 상황(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19).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

영향은 글로벌 강달러 때문. 미국 기준금리(5.5%)는 세계 최고 수준. 이자가 높으니 수요가 큰 것. 이런 고금리 속에 미국 경제는 성장세
잇고 있음. 최고가 행진인 증시도 ‘달러야 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증명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중.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유. 금리 인하하면 환율 더 오를 것. 더욱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매달 수조 원씩 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때가 아님(한국일보)

[한겨레 사설요약]

월성 핵오염수 누설 사고, 철저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지난 22일 경주 월성4호기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가 바다에 누설되는 초유의 사고 발생. 한수원과 원안위는 있어서는 안될
사고에도 불구하고 누설 원인 파악 못해. 누설량도 2.3톤이라지만 추정일 뿐. 사전에 감지도 못하고, 저장조 수위가 낮아진 뒤에야 확인. 또
냉각수가 누설과 동시에 곧바로 바다로 방출된 것도 문제

•월성 원전은 과거 방수시설 결함으로 삼중수소 유출 된 적 있음. 월성 4호기는 2029년 설계 수명이 종료됨. 작년 4월부터 수명 연장
추진중. 지난 1일부터는 또다른 안전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문제 확인하고도 원안위에 즉각 보고하지도 않아.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의 위험성 알아야

[경향신문 사설요약]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협박. 정부가 러시아에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하는 건 필요. 그러나 실제 살상무기 지원하는 건 반대

•그동안 우리는 미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간접 지원했음. 155㎜ 포탄만 100만발. 이는 전쟁 장기화에 기여. 사람 죽어가는 전쟁에
무기팔아 돈 버는 건 수용 못해.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는 됐지만 아직 최악은 아냐.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등 기술 지원을 않고 있음.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한국만 자유롭기는 어려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적을 늘려와. 한·러 우호관계 30년 역사도
한 번에 날려버려. 작년 7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맞선 북·러 관계 복원에 과연 무엇을 했나

1️⃣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랄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막 임기 시작한 22대 국회 상임위는 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의 업무보고 들으려했으나 못함. 각 장관들이 불참한 때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도 담당 공무원 불참. 반면 장·차관들은 국민의힘의 특위에는 참석중. ‘장관이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성토가 나와

상임위 불참한 장·차관들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 내세워. 그러면 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에도 상임위를 불참할
건가

더욱이 의정 갈등, 부안 지진, 호우 대비, 북러 정상회담 대응은 정쟁 사안이 아님. 국회 파행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진 못할망정 원
구성 협상을 핑계로 정부가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는 건 집권당의 국회 보이콧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한국일보)

2️⃣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1월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착공식까지 열었던 GTX C노선(양주~수원) 공사가 아

1️⃣‘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정부가 어제 새로운 저출생 대책 발표. 3개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집중. 예산 투입대상을 양육에서 일·가정 양립 쪽으로 전환.
그러나 현실 반영 못한 것도 많아

육아(출산)휴직만 놓고 보면 쓸 수 있지만 사용은 못하는 게 현실. 승진 등에서 차별받기 때문. 휴가가면 동료들이 일을 대신 떠안기 때문. 휴가
공백시 인력 보충 필요. 육아휴직 의무화(직장인이 꼽은 저출생 1위 해법)도 고려해야. 육아 휴직(휴가)이 ‘남의 나라’ 일인 사람들(영세기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대책도 필요

어제 대책은 근본적이지 않아.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 장기적 해법 나와야. ◽근로시간 단축 ◽경쟁 완화 ◽수도권 집중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 분담 ◽사교육 문제 ◽일자리 불안 ◽비혼 출산(비혼자는 시험관 시술 지원 안됨) ◽가족의 다양성 인정(중앙일보, 한국일보)

2️⃣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

1️⃣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 북한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 한국 및 중국과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 없앴던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체결할 것으로 예상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급물살 타는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
직후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 이후 그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했음.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음.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함(한겨레)

2️⃣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쏟아내고 있음

1️⃣‘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평가. 그러나 한국의 국제노동권지수는 최하위인 5등급.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ILO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경대응. 지난해 11월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ILO는 환영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우리 정부는 ILO 차별금지조약에 비준했으나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별하자고 발언. 이런 나라가 무슨
ILO 의장국이란 말인가(경향신문)

2️⃣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우리

1️⃣자영업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퇴로 열어줄 정책지원 시급

1분기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 직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 급등.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3배 급등

자영업자 336만명이 빌린 대출은 1113조원. 코로나 직전이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대출자는 60%, 대출금은 51%나 급증. 제2금융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돌려막기도 사실상 봉쇄된 실정.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

경제의 실핏줄인 700만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에 나선 결과. 이들의 연체율
급등은 위기 신호.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세계일보)

2️⃣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22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