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1️⃣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랄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막 임기 시작한 22대 국회 상임위는 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의 업무보고 들으려했으나 못함. 각 장관들이 불참한 때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도 담당 공무원 불참. 반면 장·차관들은 국민의힘의 특위에는 참석중. ‘장관이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성토가 나와

상임위 불참한 장·차관들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 내세워. 그러면 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에도 상임위를 불참할
건가

더욱이 의정 갈등, 부안 지진, 호우 대비, 북러 정상회담 대응은 정쟁 사안이 아님. 국회 파행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진 못할망정 원
구성 협상을 핑계로 정부가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는 건 집권당의 국회 보이콧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한국일보)

2️⃣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1월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착공식까지 열었던 GTX C노선(양주~수원) 공사가 아

1️⃣‘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정부가 어제 새로운 저출생 대책 발표. 3개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집중. 예산 투입대상을 양육에서 일·가정 양립 쪽으로 전환.
그러나 현실 반영 못한 것도 많아

육아(출산)휴직만 놓고 보면 쓸 수 있지만 사용은 못하는 게 현실. 승진 등에서 차별받기 때문. 휴가가면 동료들이 일을 대신 떠안기 때문. 휴가
공백시 인력 보충 필요. 육아휴직 의무화(직장인이 꼽은 저출생 1위 해법)도 고려해야. 육아 휴직(휴가)이 ‘남의 나라’ 일인 사람들(영세기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대책도 필요

어제 대책은 근본적이지 않아.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 장기적 해법 나와야. ◽근로시간 단축 ◽경쟁 완화 ◽수도권 집중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 분담 ◽사교육 문제 ◽일자리 불안 ◽비혼 출산(비혼자는 시험관 시술 지원 안됨) ◽가족의 다양성 인정(중앙일보, 한국일보)

2️⃣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

1️⃣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 북한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 한국 및 중국과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 없앴던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체결할 것으로 예상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급물살 타는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
직후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 이후 그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했음.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음.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함(한겨레)

2️⃣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쏟아내고 있음

1️⃣‘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평가. 그러나 한국의 국제노동권지수는 최하위인 5등급.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ILO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경대응. 지난해 11월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ILO는 환영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우리 정부는 ILO 차별금지조약에 비준했으나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별하자고 발언. 이런 나라가 무슨
ILO 의장국이란 말인가(경향신문)

2️⃣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우리

1️⃣자영업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퇴로 열어줄 정책지원 시급

1분기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 직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 급등.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3배 급등

자영업자 336만명이 빌린 대출은 1113조원. 코로나 직전이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대출자는 60%, 대출금은 51%나 급증. 제2금융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돌려막기도 사실상 봉쇄된 실정.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

경제의 실핏줄인 700만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에 나선 결과. 이들의 연체율
급등은 위기 신호.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세계일보)

2️⃣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22대 국

1️⃣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동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했다는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는 작년 2월 한국석유공사와 용역 계약 체결. 그런데 계약 당시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음. ‘시사IN'이 작년 2월 액트지오가 '법인자격 박탈상태였다'고 폭로하자 석유공사가 이를 해명하면서 나온 팩트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체납한 기간은 2019년 1월∼2023년 3월. 즉 석유공사와 계약 다음달 법인세를 완납한 것.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체납액이 1650달러(200만원) 소액이었다고 강조. 소액이었던 것은 연매출이 3천만원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 작년 매출이 7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석유공사와의 계약 때문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놔두고 2016년 설립된 영세 업체에 왜 대규모 국책 사업 컨설팅을 맡겨야 했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시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것. 자원 확보와 자원 개발 역량에도 악

1️⃣대북전단 보낸 날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 충돌 조장하나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4주만에 또 강행. 북한도 오물 풍선 재개할 가능성 높아졌음. 남측이 전단 살포 안하면 북측도 오물풍선 안 보내겠다고
했었기 때문. 정부는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틀 예정이라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짐

정부가 전단살포를 제지 안한 것은 잘못. 헌재가 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뿐 아니라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전단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본 때문. 즉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과 긴장완화는 정부의 책무이고, 이 책무를 위해서 살포
제지는 정당하다고 본 것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도 충돌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해야 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해.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할 것.” 헌법상 책무에 맞는 말인가(경향신문)

2️⃣모호

1️⃣‘신뢰 회복’ 전제로 군사합의 깬 정부, 대북전단부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 2018년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의 족쇄가 풀림. 국방부도 군사합의로
제약받아 온 모든 군사활동 복원을 선언. 북한이 풍선살포 중단을 밝혀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굳이 초강수를 들고나온 건 과잉. 이참에 눈엣가시
같던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속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북 긴장을 일부러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는 행위는 경제에도 큰 피해를
미치는 자해수단

당장 내일 예고된 북한인권운동단체의 대북전단 추가 살포에 우려가 커. 대북전단→북한의 풍선 살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북한의 확성기에
포사격→접경지역 주민들 위험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방관. 그러나 특정인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아.
정부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대북전

1️⃣“동해에 막대한 석유·가스” 가능성도 채산성도 미지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포항 앞 바다에 석유·가스 매장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와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 추정 매장량
35억~140억 배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석유관련 주식 급등. 시추 성공률 20%로 그나마 높지만 실패 가능성이 더 큼. 나오더라도
채산성은 또 별개의 문제. 흥분 가라앉히고 결과 지켜볼 일

어제 발표는 총선 참패 이후 소통 쇄신 차원에서 처음 한 국정 브리핑. 굳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야 했는지는 의문. 국정 브리핑이라면 복잡한
이슈를 두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자리여야 했음. 하지만 시작 8분 전에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일정을 공지. 대통령은 깜짝
발표 후 4분 만에 질문도 안 받고 자리를 떴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정제된 경유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음. 어제 윤
대통령은 “차

1️⃣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냈음.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정부는 시민접근을 제한하고 군 화생방신속대응팀 등이
해체·수거. 이는 북한이 남측에서 올라가는 대북전단에 대해 취하는 조치와 똑같아. 북한은 5월 26일 남측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휴지장과 오물짝들”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했었음

남북관계는 소통단절에서 중상·비방 단계로 전환. 앞으로 풍선 대신 총포탄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수 있음. 서해상에서 그럴 가능성 큼. 북한은
남측의 “해상 국경 침범행위”를 거론하며 “자위력 행사”를 예고했음. 남측의 지난달 백령도·연평도 주변 어업 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반발임

북한은 이런 보복 행위 중단해야함. 이 사태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음. 北 정찰위성 발사→南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北
합의폐기·GP재무장·지뢰재매설. 이런 일대일 대응이 국민을 전쟁의 한

1️⃣헌재 검사 탄핵 기각 유감이나… 공소권 남용 경고 새겨야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가까스로 기각됐음.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돼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기소했음. 국회는 이것을 ‘보복기소’로 보고 작년 9월 탄핵소추안을 가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②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함.
재판관 4명은 ①② 모두 인정. 2명은 ①만 인정.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모두 부정. 모두 부정은 매우 유감. 대법원은 2021년
유씨에 대한 기소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공소를 기각시켰기 때문.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였음

검찰은 이번 결정을 반겨선 안 됨. 기각은 됐지만 유씨 기소가 위

1️⃣‘채 상병’ 이첩 시점 장관 전화한 尹대통령, 설명 필요하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전 장관과 낮 12시 7분, 43분, 57분에 총 18분간 통화했음.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12시 45분에 보직해임됐음. 윤 대통령은 ‘VIP격노설’에도 침묵했는데, 이번 통화에 대해선 직접 설명이 필요해졌음.
또는 직접조사가 불가피해졌음

대통령실은 “전화 통화가 특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해명.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출장 중이던 장관에게 집중 전화하는 게 흔한
일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통화 기록은 ‘채상병 사태’의 외압 정황의 증거란 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음

과거 권력형 의혹 사건들은 진실을 감추고 은폐할수록 의문은 커지고, 권력은 불신의 수렁에 빠져드는 길을 걸었음. 채 상병 의혹도 지금대로라면
특검 여론에 더욱 불을 지피고, 윤 정부 국정운영의 늪이 될 것(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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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