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이미 혼인 관계가 정리됐으므로 무효 판단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 하지만 오늘 4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꿈. 결혼을 하면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

2️⃣이재명, 윤대통령에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 여야는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을 현행 소득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돈을 줄이자는 데 1%포인트 차이로 이견을 보이는 중. 그러나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최근 피력

3️⃣국민의힘, 특검법 표단속...김웅 "尹내시 집단"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치러질 2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재석수가 줄어들지 않게 단속하고 이탈표도 방지 하겠다는 뜻.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김웅 의원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택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시 집단'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개탄. 이어 "이탈표가 10표에 못 미칠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잘못의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 된다"고 비판

4️⃣검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출국정지했음.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내리는 출국금지 조치.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 검찰은 최 목사에게 31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 검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도 30일 출석하라고 통보

5️⃣노무현 대통령 15주기...文 이재명·조국에 "연대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두 정당의 연대를 당부. 세 사람과의 만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했음. 한편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화환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대신 보냈음

6️⃣26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부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며 26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현 정부 임기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 반도체 기업에 투자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게 핵심.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임

7️⃣오픈채팅방 정보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천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지난해 3월 카카오 개인정보 유츌 의혹이 제기됐는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해커가 최소 6만5700여 건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설명

8️⃣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 30대 이팀장 검거

작년 10대들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했던 사건 당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던 배후이자 불법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남성, 이른바 ‘이팀장’이 경찰에 6개월만에 붙잡힘. 경찰은 검거가 늦은 이유로, 용의자가 텔레그램을 활용해 범행을 지시했던 때문이라고 해명

9️⃣법원,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24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이에따라 내일 낮 11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 김 씨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 내일 공연은 영장심사로 불가능할 듯

🔟한중일정상회의 26∼27일 서울에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림. 3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인적 교류와 경제통상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