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17표 차이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음. 찬성179 반대111 기권4. 재적 2/3(196표)에서 17표 모자라 최종 폐기.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이 최소 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야당에서 최소 5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5명이 공언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며 적잖이 당황. 야권 6당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고 밝힘

2️⃣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차 조사 검토"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검토중. 김 사령관은 지난 4일과 21일 공수처에 출두했지만 2차 조사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 공추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3️⃣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킴. 그러나 정부·여당이 재정부담과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큼. 민주당은 이외에도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있는 7개 쟁점 법안들도 단독으로라도 표결한다는 방침

4️⃣북한 발사체 폭발, 실패원인 규명 난항

북한 군사정찰위성 로켓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발사 실패 원인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거의 발사 초기에 공중폭발했기 때문에 분석할 단서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 북한이 과거 실패 때와 달리 즉각적으로 2차 발사를 예고하지 않은 점도 원인 규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뒷받침

5️⃣사망 훈련병 군기훈련 중대장 과실치사 혐의 수사

강원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이 무리한 얼차려 속에 패혈성 쇼크를 겪다 사망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 군 당국은 훈련병이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숨질 수 있는 '황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 경찰은 군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간부들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

6️⃣2052년 대한민국 인구 500만명 감소

통계청이 인구구조를 분석한 결과 약 3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가 54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 어린아이와 학생들의 수는 반토막나서 나이 순으로 온국민을 줄세울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60세에 육박할 거라고 설명. 이조차도 통계청이 가정한 7개 시나리오 중 중간치 예상임.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

7️⃣30일 결론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쟁점은 주식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모레 오후 2시에 나옴.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 항소심에서도 SK주식을 재산 분할로 인정해 달라는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심

8️⃣셀프조사 두려운 갑질 피해 공무원들

최근 강북구 보건소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숨지는 등 잇따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공무원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숫자도 2022년 한 해에만 총 50명에 달했음.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옴

9️⃣원광대 의대 꼼수 입학 추진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가 의대 전과제와 유사한 입시 제도를 재추진중. 비 의대생으로 입학한 후 교내 특정 과정을 이수하면 이른바 ‘의치한약’ 전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교내 반발과 교육부를 통한 제동이 걸리자 원광대는 제도 추진이 ‘아이디어 차원’이였다며 한발 물러섬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 도주했다 검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이 팀장)씨가 종로구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도주. 경찰은 즉시 강 씨를 수배한 뒤 경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오후 3시 40분쯤 강 씨를 다시 검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