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尹 직무수행 긍정평가 21% 취임 뒤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로 떨어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갤럽 조사 결과 지난주 보다 3%p 하락. 부정 평가 제1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다음으로 소통 미흡, 거부권 행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꼽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에 당장 일희일비 할 건 아니다"고 말함

2️⃣법인세 급감 국세 지난해보다 8.4조원 덜 걷혀

지난 한 달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40조 7천억 원. 역대 최악의 세수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6조 2천억 원 덜 걷힘. 올해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8조 4천억 적음. 지난해 같은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음.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덜 걷히자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부가세를 더 거두고 있음. 또 다음 달 기한이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

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한 세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임. 대통령실은 또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세수펑크로 재정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부자 감세는 멈추지 않겠다는 뜻

4️⃣인구 줄어 통행량 꺾이는데 철도지하화·GTX 투자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총통행량이 내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해 2050년이면 내년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여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GTX를 곳곳에 뚫고, 지상철도 지하화 등 장밋빛 토목사업 약속을 줄줄이 내놓음.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재정 낭비를 통해서 나중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전망

5️⃣민주당, 김여사 특검법도 발의...여당 “입법 독재”

민주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데 이어 오늘은 '김여사 특검법'도 추가로 재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 대상으로 적시. 특히 법원에는 이 사건 관련한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관을 따로 두게 하고 있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겠다"고 결의

6️⃣검찰 최재영 목사 재소환…"김여사, 청탁 듣고 직원 연결해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늘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음. 최 목사는 출두하면서 "김 여사는 불행스럽게도 주는 선물은 다 받았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직원을 연결해주는 노력까지 했다"고 폭로

7️⃣SMR 포함 신규원전 4기 건설 추진

전략수급기본계획이 오늘 발표됐음. 2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향후 15년의 국가 전력 계획임. 우선 신규 대형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조성하기로. 전기차 소비 증가, 반도체 생산 증가, 전기먹는 하마라는 AI용 데이터센터 대비 등을 위해서. 이밖에 태양광이나 풍력등 재생 에너지도 확대해 늘어날 전력수요를 충당겠다는 계획

8️⃣최태원 이혼소송 패소 SK 지배구조 흔들리나

'SK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로 SK 경영권 분쟁에 관심이 고조. 그러나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 노 관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데다, 최 회장이 이혼자금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 자금 마련 시나리오로는 SK 주식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9️⃣정부 "이탈 전공의,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구를 촉구. 이어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회유하기도. 또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경고에는 "의대 증원이 확정돼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고 폄하

🔟의대교수들은 총장들 상대 소송 제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힘. 의사 국가고시 시험 출제와 평가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