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대북확성기 재개”

대통령실이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즉각 대응 조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 결국 북한이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되면 오물 풍선도 잠정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를 고려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2️⃣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정부 입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의 구실이 됐던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군사 긴장 고조의 방아쇠임. 그러나 탈북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 추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탈북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찰도 찬반 진영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입장. 결국 한반도 긴장고조와 그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는 탈북단체들의 손에 달려 있는 셈

3️⃣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140억 배럴 매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미국 업체의 물리탐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 삼성전자 시총의 5배의 가치라고도 설명.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 실제 매장여부와 경제성은 시추를 통해 알 수 있음.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는 1천억원 소요. 연말부터 5개를 뚫어서 확인한다는 계획.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함

4️⃣야당 "국면 전환용"‥"호들갑 말아야"

오늘 윤 대통령의 석유 매장량 발표에 대해 야당은 "사업성 확인 전에 대통령이 추정치를 발표했다"고 비판. 민주당은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다"며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이) 스스로 차분해져야 한다"며 "약 50년 전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있었다"고 지적

5️⃣국민의힘, '김정숙 특검법' 발의한다지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음.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의혹 등 그 동안 언론 등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포함.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야권의 공세에 여당이 맞불 성격으로 특검법을 꺼내는 모양새가 전략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음

6️⃣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5% 이상 급감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9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61% 줄었음.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도 6조 7천억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38% 감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세제를 완화한 때문임.

7️⃣김계환, 임성근에게 귀뜸?...임성근 구명로비 과정 풀리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해병대수사단의 대면 보고를 받은 당일 임 사단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 공수처는 이때 김 사령관이 임 사단장에게 혐의 적용 사실을 귀띔해줬을 것으로 의심중. 그 이후 임 사단장이 대통령실에 적극적인 구명 로비를 벌여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외압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8️⃣최태원 “SK 성장역사 부정한 판결 유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오늘 그룹회의를 열고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SK 역사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시. 그러면서 "SK와 구성원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 앞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음. 따라서 이날 최 회장의 반응은 배우자 노소영 씨에게 1조 3천억원을 재산 분할해야한다며 제시한 재판부의 논리와, 판결이후 형성된 SK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9️⃣‘개룡의’는 생활고에 알바 전전...사직서 ‘수리’ 호소도

병원을 떠난지 100일이 넘는 전공의들 중 상당수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등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파악됐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공의들은 이번기회에 휴가를 떠나기도 했지만 '개룡의'(개천에서 용 난 의사)는 ‘알바’로 생활고를 버틴다는 것. 일부 전공의들은 '다른 환자를 돌보겠다'며 병원에 낸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호소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빠른 시일 내 결정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자 각 병원에 개별 상담을 진행해달라 요청.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상담에 응한 사직 전공의는 10% 미만에 불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병원장 등의 조언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 다만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9월에 실시하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