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모두 효력중단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했음. 합의문 상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 것. 이로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 포사격 같은 군사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음

2️⃣양무진 총장 “제2의 천안함사태, 연평해전 가능성”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 양 총장은 어제 일산은혜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약한 고리로 서해를 지목. 북측이 “해상주권을 침해당하면 수상·수중에 자위력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 또 양측간 '확성기싸움'은 최전방 병사들의 피로감을 낳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경고

3️⃣남북 긴장 격화될수록 불안한 접경지 주민들

정부가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로 하자 접경 지역 주민들의 한숨도 더욱 커지고 있음. 전파 교란으로 일주일 가까이 조업을 하지 못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은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대북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 경기 파주 주민도 우크라이나·가자 전쟁을 거론하며 “여기도 전쟁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고 숨죽임

4️⃣"김정숙 여사, 직접 나선다…기내식 논란 법적 대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이용한 대통령 전용기를 놓고 '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밝힘. 또 당시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5️⃣정부, 전공의 사직 허용...유인책도 제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각 병원들이 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 대신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한해 행정 처분을 멈추고, 전문의 자격 시험을 지원하겠다며 유인책도 제시.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6️⃣민주당, 종부세 논의 안한다 쐐기...다양한 대안 나와

정부가 추진한 세제 완화로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절반 넘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 공식 발표.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일각에선 종부세 부작용은 손질하되, 보유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재산세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7️⃣중국 “한국, 대만 문제 왈가왈부…언행 신중하라”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 측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에도 미국, 일본과 결탁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說三道四)하고 있다”며 “신중한 언행”을 촉구. 최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와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한중 양국이 양구관계에 개선의 실마리를 최근 찾기는 했지만, 양안 문제가 앞으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8️⃣천️안문 사태 35주년, 지금 베이징은 삼엄한 통제

오늘은 중국 텐안먼 사태 발생 35주년이 되는 날. 중국 당국은 톈안먼 광장 주변 경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 톈안먼 사태를 언급하는 것조차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 홍콩의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도 3년 째 금지. 이렇게 중국에서는 톈안먼 사태 지우기가 한창이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는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름

9️⃣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완료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완료. 지난달 17일부터  7800톤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냄.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 즉 삼중수소의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 지난해 8월부터 6차에 걸쳐 4만 7천톤의 오염수가 방류됐음. 7차 방류도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

🔟롤스로이스 가해자 추적해보니 불법도박 MZ조폭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8600억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 그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끌어모으는 국내 총판 역할을 했다는 것. 그의 MZ세대 지인들은 조직적으로 불법 리딩방까지 운영했다고. 경찰은 모두 10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