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전화 “건강 염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원 치료를 앞두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함.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소개.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앞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었음

2️⃣조국 “레임덕 빠진 윤, 검찰밖에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렇게 언급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 수석을 택한 이유는 뻔하다"
▪️"김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다"
▪️"김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라인야후 "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기술독립 추진"

일본 라인야후가 한국 네이버에 대한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혀. 일본 정부는 앞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었음.

4️⃣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음. 최씨의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 다음주 화요일쯤 출소하면 형기의 82%를 채우고 2개월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

5️⃣'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 인멸 안하는 등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음.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5년을 선고할 때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시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했었음

6️⃣'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재판부 사건에 집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하기로 함. 재판부는 추후 필요하다면 배당 중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기소부터 선고까지 약 5년이 걸렸음

7️⃣수능 만점 의대생의 잔혹한 여자친구 살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과거 대입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도 주목을 받은 의대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구속 기로에 놓인 이 남성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나머지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

8️⃣정부 “모집정지” 압박에 부산대 의대 증원 재논의

부산대가 어제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 다음 주쯤 재심의할 계획.  전국 의대 20곳은 아직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됨

9️⃣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1조원 삭감 제안 수용하기로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분담금을 2/3(1조원)정도 깎는 대신 기술 이전을 축소해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체납을 반복하며 사업 전체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는 설명.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감액에 따른 부족분은 정부와 국내 개발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부연

🔟고금리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중은행 대출 연체액이 올해 1분기 1조원을 넘어섰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매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22조3천억원.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