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9명 사망 역주행 차량 운전자 급발진 주장

•어젯밤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승용차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운전자는 무사고 경력의 현직 버스기사인 것으로 파악됐음. 경찰은 급발진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지만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됐던 경우는 없었음

•희생자 9명은 모두 남성으로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인 것으로 조사됐음. 이 가운데 은행직원 4명은 어제 동료의 승진과 인사 발령을 기념해 퇴근 후 회식자리를 가졌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음

2️⃣野 채상병특검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 충둘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 국민의힘은 표결 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 하지만 재적 의원 1/3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3/5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음. 민주당은 내일 오후 늦게 법안 표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가결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3️⃣방통위원장 또 자진사퇴 尹 면직 재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 방송 장악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직전 자진 사퇴했음.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것과 판박이. 이는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현행 방통위 2인 체재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됨

4️⃣野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검찰총장 "사법부 독립 방해"

민주당이 ①엄희준 ②김영철 ③강백신 ④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단독으로 발의. 이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사위에 회부했음. ①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 의혹, ②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③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자유 침해, ④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허위 진술 강요 회유 의혹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

5️⃣대통령 탄핵 청원 90만 명 돌파‥대통령실 "탄핵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90만명을 넘음. 아직도 청원 사이트는 한꺼번에 2만명 가까이 몰리면서 30분 정도 대기해야하는 상황.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힘.

6️⃣'전국민에 25만원' 특별법, 행안위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씩 차등 지급토록 했으며, 소비 진작을 위해 4개월 내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반대

7️⃣"전공의 돌아오라" 미복귀 대응방안 조만간 발표

정부는 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한 달 전에 철회했음. 그러나 90% 이상의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당장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정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수련지침 완화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음

8️⃣국적세탁·해외원정진료 등 역외탈세 철퇴

세수 펑크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는 역외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가상자산을 활용하는가 하면 국적을 매수해 외국인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적발됐음

9️⃣가계대출 느는데 DSR 2단계 연기 괜찮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최근 한 달 사이 5조3천억원 늘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가 최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정책(2단계 DSR 규제)을 연기하면서 규제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일부면책 날개 단 트럼트, 바이든 후보교체 일축

미 연방대법원이 3년전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사건 재판은 대선 전에 열리지 않게 됐음.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음. TV토론 참패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명백한 법치 훼손이라며 대선에서 트럼프를 심판해달라고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