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핵심정리

1️⃣尹·이재명 회담 의제 제한 없이 29일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월요일) 오후에 열림. 의제 제한이 없는 회담을 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 회담은 1시간 차담형식. 배석자는 양측 3명씩. 이 대표는 "의제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빠르게 대통령을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함

2️⃣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

공수처가 오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불러 조사중.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수사기관에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대답. 공수처는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와도 출석 일정 조율중.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

3️⃣여당내 채상병 특검 반대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당선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15장짜리 발표자료를 공유했다고 채널A가 오늘 보도. 유 의원은 야권이 추진중인 특검법안의 부당성 지적. 군사법원법상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조사만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없었다는 논리.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다들 양심을 잃어가는 거냐"고 일갈

4️⃣채상병 특검 추진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째 공석인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 오 후보자는 19년간 판사로 일한 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재직중. 야당은 외압에 휩쓸리지 않는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

5️⃣'한동훈 딸 무혐의' 뒤집힐까?

경찰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 딸(알렉스 한)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함. 서울경찰청은 한 전 장관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 뒤 다시 심의 신청을 한 민생경제연구소에 이같이 알림. 심의위는 이르면 6월말 열릴 예정

6️⃣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옴.
대법원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7️⃣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대법원이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음.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검찰의 1차(2013년), 2차(2015년) 조사에 참여한 전현직 검사 3명을 작년 7월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11월 불기소 처분. 차규근은 즉각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각하. 이에 차규근이 25일 재항고

8️⃣군 정신전력교재 독도 표기 문제제기 묵살

국방부가 '독도 영토분쟁' 표기 등으로 문제가 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감사 결과 집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었다고 확인. 그러나 처분은 주의, 경고에 머물러. 특히 문제 제기가 묵살된 이유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을 낳고 있음

9️⃣700달러 야구장 표 받은 주미대사관 간부 감찰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간부가 용역업체로부터 약 700달러 상당의 야구 경기 관람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됨.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외교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 앞서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정이 제기됨

🔟“내정 간섭말라” “오판 피해야” 미중 외교장관 회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개입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조치 중단을 요구. 베이징을 방문중인 블링컨 장관은 최소한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이점이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응대.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동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