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핵심정리

1️⃣尹대통령, 다음주 취임2주년 기자회견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어제 채널A에 출연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공식화됐음. 취임일인 5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이번에 기자회견이 열리면 취임 후 2번째. 약 1년 9개월 만. 이와 별도로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검토중이라고 함

2️⃣영수회담 마치고 제 갈 길 가는 여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중. 김 의장의 해외 순방이 예정된 4일 이전(2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것.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야권은 국회에서 여권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

3️⃣'채상병 사건' 국방부 재조사에도 '2차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포함시켰으나 외압에 의해 다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정황이 있다고 오늘 밝힘.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번복했다는 것

4️⃣정부 주택통계 20만 가구 누락, 사상 처음 통계 정정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주택 공급 통계(주택 인허가·착공·준공)에서 20만 가구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음. 부동산 경기를 살필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지표. 주택수급 정책 수립 및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오류를 야기했을 가능성. 정부 주택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돼 정정한 건 이번이 처음

5️⃣3월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6조원 덜 걷혀

올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조 2천억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남. 세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였음. 1분기 법인세 급감액 5조 5천억원. 지난해 56조 원에 달했던 역대급 '세수 펑크'의 충격이 올해도 이어질지 관심

6️⃣5대 병원 1일 휴진‥의대 85% 수업 재개

의·정 갈등이 7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5대 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감. 휴진은 각 의대 교수비대위 차원의 결정으로 참여는 자율 의사에 맡긴 상태. 따라서 실제 휴진 참여율은 파악이 어려움. 다만 전국 의과대학의 85%는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

7️⃣의대 증원 1500명대 전망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마감 시한이 오늘임. 집계가 나와야 정확한 증원을 알 수있겠지만 1500명 정도 증원이 예상됨. 지방 국립대는 기존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음. 사립대는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일 것으로 관측.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됨. 이어 다음달 말 모집요강이 대학별로 발표될 예정

8️⃣선관위 불법채용 전수조사,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자녀들 채용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선관위 전 사무총장 등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 2013년부터 실시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200건의 위반사례를 확인. 지자체장에게 압박해 전출 동의를 얻어 선관위에 채용시킨 사례도 발견. 불법 채용 사실이 밝혀졌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계속 근무하게 된다고 함

9️⃣여·야·정 갑론을박에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음. 어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의 안대로 처리하자고 압박했었음

🔟주중대사 “취재 하루 전 허가받아라” 언론 통제 논란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주중 한국대사관이 언론사 특파원들에게 ‘취재 24시간 전 출입허가를 받으라’고 공지함. 출입을 신청하면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겠다는 것. 지침은 내일부터 시행. 특파원들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대언론 갑질’이라며 오늘 항의 성명을 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