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이태원특별법 합의,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 독립적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구성이 핵심. 민주당이 2개 조항 삭제에 동의하면서 합의됨. ①특조위가 재판중인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특조위는 9명으로 하되 최장 1년 3개월 활동 가능

2️⃣이태원법 합의, 유족 및 대통령실 반응

유가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에 환영한다며 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 다만 민주당이 양보한 2개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냄. 대통령실은 합의를 이뤄 환영한다는 반응. 또 영수회담에서 시작된 여야 간 협치와 정치복원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

3️⃣채상병 특검법은 평행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홍익표 원내대표는사흘 뒤 해외순방이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2일 본회의 개의를 거듭 압박.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되지 않은 법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음.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바로 발의하겠다고 공언

4️⃣尹 민정수석 부활 검토, 다음주 개편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목적을 명분으로 자신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음. 다만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기능은 빼고 민심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함. 명칭도 법률수석실을 검토. 이르면 다음주 개편 이뤄질 것으로 예상. 공약 파기라는 점에서 야당의 비판 이어질 듯

5️⃣노동절, 서울 도심 곳곳서 3만명 노동자대회

오늘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렸음. 민주노총 주최 광화문 앞 집회에는 2만 5천명이  운집.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정권 퇴진론을 주장. 한국노총 여의도 집회에는 7천명 모임. 윤 정부가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

6️⃣이제야 통계 잡힌 '도로 위 노동자'가 위험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 지난해 7월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망 안에 들어온 이후 첫 통계. 전체 사망자는 62명 줄었는데, 유독 운수창고통신업에서만 사망자가 7명 늘었음.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던 화물차주나 배달기사들의 사망산재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것

7️⃣출산에 1억? 국민 62.6% "동기 부여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파격적 현금' 지원시 적극적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62.6%가 '된다'고 대답.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3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6%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

8️⃣의대 증원 동상이몽에 법원 속전속결 말라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까지 줄여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했지만 국립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음.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1500명대가 될 전망. 한편 법원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달 중순 이전에 결정하겠다며 그 때까지는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

9️⃣연금개혁 공론화, 이번 국회 넘기면 올해는 안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찬성한 가운데 당정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계가 반발하고 나섰음. 이들은 이번 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연내 연금개혁은 어렵다면서, 공론화 결과대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

🔟4월 수출 13.8% 증가, 7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수출액이 562억 6천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증가.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 자동차 수출이 67억 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 6개월 연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