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퇴근길 뉴스 핵심정리

1️⃣범야권, 방송3법 재입법 추진...언론탄압 국조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송3법을 22대 개원 즉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 야권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힘

2️⃣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비공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이 내일 열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알리며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힘.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주요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

3️⃣윤 대통령, 총선 낙선·낙천자 불러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 및 낙천(공천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점심을 먹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함.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함

4️⃣'입틀막' 대통령경호처, 총선 참패뒤 행사 취소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경호처가 5월 중 열기로 했던 경호활동 소개행사를 총선 참패 다음날에 취소. 경호처는 당초 '첨단 과학 경호'를 주제로 1억 4천만원을 들여, 관계기관 및 경호부대 100명과 경호처 경호공무원 100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열 계획. 이런류의 경호처 행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16년만의 일

5️⃣의대교수 집단사직에 정부 “현실화 어렵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집단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일부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하는 ‘진료 셧다운’에도 돌입.정부는 대규모 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

6️⃣정부, '1인 가구는 10평만' 제한 철회할 듯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면적을 축소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한 달 만에 재검토하기로 함. 국토부는 저출산대책으로 1인가구의 최대 공공주택 면적을 기존 12평에서 10평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 이후 '좁게 살면 저출산이 해결되냐'는 반발이 빗발쳤음

7️⃣2월 출생 처음으로 2만명 못 넘어

2월 출생아 수가 19,36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썼음. 2월에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일은 1981년 월간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0,614명 감소. 이로써 인구는 52개월째 내리막길

8️⃣대출연체율 5년 만에 최고 영세업자 빨간불

지난 2월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대로 오르면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소·영세사업자의 연체율이 크게 올라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파악. 빚을 갚지 못하는 중소·영세사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뜻

9️⃣한국 첫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음. 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국가 안보와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년 전 개발한 실용 위성.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고화질 영상을 공급할 예정

🔟KT&G 前연구원 2조 8천억원 소송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 주인공은 곽대근 씨.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액은 2조 8천억원.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의 보상 소송.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