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에 죽고 살고...R&D예산 부실 경계
[동아일보 사설요약]
국가 R&D 예산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이라고 지적한 뒤 올해 11% 줄었음.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등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올해 4·10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음. 결국 내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어제 발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R&D 예산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줄인 부작용은 컸음. 대학 연구비들이 20%가량 일괄 삭감되면서 많은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떠났음.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가 멈춰 서는 일도 벌어졌음
어제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3대 분야에 내년 주요 R&D 예산의 14%를 몰아주겠다고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다고 함. 대통령이 R&D 국제협력을 강조한 뒤 외국과 공동연구 기획이 한두 주 만에 나오기도 함. 급조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감시 철저히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