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요소수 대란 막는다"…방법론 살펴보니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공급망 안정 대처기구가 가동에 들어감. 활동 내용 알아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꾸린 범정부 기구
-어제(27일) 가동 시작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설정하여 관리
•공급망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
•수입품의 국내 수급 대체 또는 해외 자원 확보
-요소 국내생산 검토
-흑연 등 핵심품목(배터리 산업) 국내 기술개발 재정지원
•올해 안에 5조원을 공급망 안정화 필요한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
💁♀️필요성
•우리나라는 산업용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
•미중 패권경쟁 격화, 러-우 전쟁 지속으로 전 세계 공급망 불안정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제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2.2%
-중국의 수출 제한 대비해 새로운 공급망 모색할 필요
•공급망 안전에 있어서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컨트롤타워 운영 절실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일보,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