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적 댓글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표현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함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댓글
•화재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폭력적 댓글 작렬
-"중국인이 악심으로 불 지른 건지, 왜 화재가 난 건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지, 4대 보험 정확히 냈는지도 조사해라"
•유족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기사일수록 반응은 더 거셌음
-"중국 국적자 유족 지원은 반대다. 절대 세금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10년째 반복된 혐오표현
•사회적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표현은 10년 전부터 있던 문제임
•특히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혐오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고 있음
-피해자 및 유가족 68% "언론 보도·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정신적 고통"(2016)
•4·16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혐오표현 관련 토론회 열었지만 피해는 여전
🤯정부는 뭘 했나
•온라인에 쓴 혐오표현 댓글 삭제할 수 있는 규정마련
-'온라인 혐오표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가능
-재작년 소송결과 기소 10건 중 9건이 유죄
•혐오표현금지 위반 벌칙조항 신설 등의 대안도 거론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