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주목받지 못한 장애인 참정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 다수 발생.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는 참정권 침해 당했다며 집단 진정도 함.
🤔미약한 현재 장애인 투표 편의
•선거 안내 웹페이지로 선거 정보 제공
•자립적으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표보조 시행
•승강기 없는 투표소에 1층 임시 투표소 설치
🗳이번에 새로 제공된 편의
•특수형 기표 용구 도입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한 기표용구
📅바뀌지 않은 선거장벽
①지적장애인
·투표 과정 이해를 위한 모의 체험 횟수 한정적
·투표용지 내부, 이해를 돕는 정보 부족
②시각장애인
·사전투표의 관외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에 후보 이름과 정당 정보 누락
·점자 문맹률 높은 시각장애인에 CD 대신,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USB 제공
③정신장애인
·입원 상태에선 거소투표 혹은 외출을 통해 투표
·정신의료기관 내 거소투표에 관한 정보 전달 미흡
🔍
거소투표: 정당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함. 거소투표신고 접수 후 투표용지 송부 ➡ 유권자, 투표용지에 기표 후 등기우편으로 회송
④다른 사례들
·사전투표소 방문했지만 승강기 없는 사례
·1층 임시 투표소 사용자, 비밀 투표 보장이 어렵다며 항의한 사례
·선거사무원에 대한 투표 보조 요청 거부 사례
📌개선 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참정권 침해 계속
👉표면적인 권리 제시가 아닌, 권리 보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수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유형별 선거 방법의 구체성
•투표 현장에서 보조 체계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와 교육
